[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싼 이른바 '쌈짓돈'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감액한 사업은 증액하지 못하도록 설계했다며 반박했다.

논란이 되는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한도를 30%로 높인 데 대해서는 금융성 자금 비중이 높은 기금의 특성과 신속한 재정 운용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래기금의 '쌈짓돈' 논란에 대해 "쌈짓돈이면 대통령의 돈입니까, 제 돈입니까"라며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게끔 하는 쌈짓돈이라고 저는 결코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받고, 의결한 대로 집행할 책무가 있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미래기금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경기 변동에 대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다만 정부가 미래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한도를 30%로 설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인 20%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박 장관은 "30%를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한 데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기금은 단순히 사업성 개념만이 아니라 금융성 개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성 부분이 70% 이상이고, 사업성 부분은 내년 기준 약 28% 정도"라며 "저희로서는 금융성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30% 정도로 하는 게 맞겠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술 변화와 대외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요즘 AI는 1년 단위도 너무 하세월"이라며 "6개월 단위로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으니, 우리도 이를 따라가기 위해 새로운 긴급 투자를 결정해야 할 이유가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재원으로 신축적, 즉 탄력적으로 운용하라고 만든 것"이라며 "그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자체 변경 권한을 확대하더라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30% 자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되, 주요 항목은 변경하지 못하고 특히 국회에서 감액한 것은 증액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는 미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절차 마련에도 착수했다. 박 장관은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어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함께 안전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 운용 수익률에 대해서는 "국고채 발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와야 한다"며 "그래야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자산운용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장관은 "별도의 전문 운용사에 맡기는 방식이 나을지,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하는 게 나을지, 장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를 어떻게 할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어떻게 할지 등 여러 부분을 수입과 지출, 기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계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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