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주택공급 충분한데 전셋값 오른 이유는 공급부족?" 오락가락 서울시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8:13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8:13

"집값 상승, 공급부족과 무관…전셋값 상승은 공급부족 때문"
"박원순 이후 서울 경쟁력 하락"…고도제한 규제도 완화해야
지자체 협의 없이 공급대책 발표…공원화로 사유재산도 침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주택문제에 대해 '모순된 발언'을 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거듭해 공급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서 대행은 "현재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이 모두 '공급부족' 때문임을 간과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 "집값 상승, 공급부족과 무관…전셋값 상승은 공급부족 때문"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직후 위례신도시 5배에 달하는 주택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총 393곳의 정비사업이 취소돼 주택 공급량이 줄었다"며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계속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주택공급 물량은 지난 10년, 향후 3년 추세를 봤을 때 결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대행은 전세가격이 오르는 원인으로 '공급 문제'를 언급해 모순된 발언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시)이 "서울에서 전세물량이 줄고 가격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서 대행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또한 서 대행은 '최근 3년간 집값이 14% 올랐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실제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서울 집값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며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 "박원순 이후 서울 경쟁력 하락"…고도제한 규제도 완화해야

박원순 고(故) 서울시장이 재직한 지난 9년간 서울시의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시)은 "서울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며 "도시 활력과 경제력이 떨어졌으며 주거시설이 낙후해 삶의 질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서 대행은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박 전 시장이 재직한 지난 9년간 여러 사업을 진행해 도시가 사람중심으로 이뤄졌고, 시민들 삶의 질도 높아지게끔 발전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정지역은 고도제한 규제에 막혀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갑)은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등은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곳인데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획일적으로 고도제한을 할 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로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촉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고도제한이 일정부분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대행은 "자연경관지구는 규제 완화를 신중히 해야 한다"며 "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고 있지만 추가적 높이 완화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지자체 협의 없이 공급대책 발표…공원화로 사유재산도 침해

또한 서울시가 주택공급이나 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무시하는 등 행정력을 남용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 의원은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노원구 모두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서울시 본청이 해당 지자체와 사전 의견조율이나 협의 없이 허겁지겁 대책을 발표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모습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근거 없는 낙관론 말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소유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권익위원회의 최종 결정도 안 나왔는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강제로 공원화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군)은 "권익위원회가 아직 송현동 부지 관련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하고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서 대행이 "권익위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공원화에)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지만 정 의원은 "그게 바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