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세금부과 오류 5조7330억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세청이 매년 평균 2500여 건의 세금부과 오류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은 5조7330억원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금오류 건수는 총 2571건으로 세액으로 환산하면 4307억원에 달한다. 세금을 잘못 걷어 내린 징계는 294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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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7 leehs@newspim.com |
지난 10년간 국세청 세금부과 오류 건수는 총 2만4593건이며 세액으로 환산하면 5조7330억원이다. 이중 과소부과한 세금은 5조739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고 과다부과한 세금은 6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부과 오류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지난 2010년 이후로 3만4722명이다. 이중 99.4%가 경고·주의를 받았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이 5조7000억원을 넘어가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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