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감사원, '월성원전 1호기' 감사결과 1년 만에 매듭…오늘 오후 2시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사원 관계자 "국회 보고 등 공개 준비절차 필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감사원이 1년여 만에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구체적인 결과는 20일 오후 2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감사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오후 4시에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가) 의결됐다"며 "발표 전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국회 보고 등 공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형 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은 19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결과 최종보고서를 의결했다. 심의는 지난 7일과 8일, 12일, 13일, 16일, 이날까지 총 엿새간 이뤄졌다.

최재형 감사원장.[사진=뉴스핌 DB]

아울러 감사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가 청구된 지 약 1년 1개월만이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2개월씩 연장도 가능하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일련의 연장 절차가 5번이나 있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신뢰도가 걸려있고 사안의 복잡성 등이 최종 채택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다. 지난 2012년 30년이라는 설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한수원이 예산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해 2022년까지 운행 기간을 늘렸다.

그러나 한수원은 고장, 설비 결함 등 가동률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해 지난 2018년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등을 담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월성 1호기 폐쇄의 명분인 '경제성 저하' 등을 두고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의 징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산자부가 저평가 결론이 나도록 시도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법에 근거 한 '고발'과 같은 초강경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