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트럼프 패배하면 오브라이언 안올 수도…문제는 미국 대선"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6:32

서훈·오브라이언 교차방문 등 한·미 고위급 잇단 접촉 배경은
전 외교부 고위당국자 "폼페이오 방한한다면 목적은 총정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대선이 끝난 후 방한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안올 수도 있다고 본다.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청와대가 지난 1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달 3일 미국 대선 후에 방한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전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직 고위당국자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동맹과 미중갈등, 북핵문제, 북미대화 등 지금 모든 문제의 관건은 미국 대선"이라며 "현재 미국 대선관련 여론조사와 여러 지표를 보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즉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선거 끝나고 오겠다는 건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는 의미"라고 전망했다.

"폼페이오 방한해도 남을만한 의미나 합의 나오기 어렵다"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이달 초 예정됐다 연기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대선 전 방한을 다시 추진중이라는 발표에 대해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온다고 해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남을만한 의미나 합의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각) 오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16 [사진=청와대]

그는 "폼페이오가 대선을 앞두고 온다면 아마도 한미관계 현안과 북미관계 등에 대한 총정리가 목적이 아닐까 싶다"며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반중(反中) 경제블록인 EPN(경제번영네트워크, Economic Prosperity Network) 참여와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인 '쿼드플러스' 가입 문제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국이 추가된 7개국의 '쿼드플러스(Quad Plus)' 구축 구상을 내비치면서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방미 목적에 대해선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와는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 현안을 조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대선을 앞둔 미국 조야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선 이후 정부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탐문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미 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10월 13~16일)에 앞서 지난달 초부터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외교안보 라인의 미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의 내달 방한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재추진도 이 같은 대면외교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방한 가능성은 높아…10월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

외교부 관계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달 중 방한 가능성과 관련해 "국무부에서도 언급했듯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1월 대선 전에 한국을 방한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며 "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한미 간에 폼페이오 방한 문제를 조율중인 상태"라고 귀띔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폼페이오 장관이 4~6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몽골과 한국 방문은 취소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10월 중에 아시아를 다시 방문하길 고대하고 있으며,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폼페이오 장관은 4일부터 8일까지 일본과 몽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일정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미 월터리드 육군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외교안보 당국 간 고위급 접촉이 활발한 배경을 묻자 "한미 간에는 항상 현안이 많다. 현재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북핵문제와 종전선언 등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대선 전 방한설과 관련해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위해 북미대화 재개 등 어떤 10월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포함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며 "10월도 이미 다 갔는데 현 상황에서 어떤 서프라이즈를 위해 방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오브라이언 방한은 미국 대선 이후 가능할 듯"

앞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한미)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서 실장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에게 방한을 요청했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오는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서 실장에게 밝혔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구체적인 방한 시기에 대해 "시기는 여러 가지 앞으로 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대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한이 연기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에 대해선 "폼페이오 장관은 아직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없는 것 같다"며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을 때 하겠다"고 언급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도 '미국 대선 이후'로 시간표 변경"

결론적으로 외교안보당국과 외교가의 정보를 종합하면 한국과 미국 간에는 내달 3일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동맹 관리와 미중갈등 속 이해관계, 남북미 대화 재개 등 자국의 국익과 전략을 둘러싼 치열한 탐색전이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포함한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미국 대선 이후'로 시간표가 변경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 7기19차 정치국회의에서 내년 1월 당대회를 위한 '80일 전투'를 채택했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내치에 집중하다가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각) 애스펜연구소 공개 화상대담에서 최근 미국을 방문한 서훈 안보실장과의 회동을 거론하고 "우리는 (북한과) 정말로 어떤 진전을 보고 싶다"면서도 "내년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비핵화 협상 재개의 계기로 본 것이다.

그는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깨달으면 협상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이 도쿄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림픽 이전이나 도중, 이후에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북한 주민들의 번영과 더 나은 경제적 시기로 이끌고 현명한 감축과 비핵화를 향한 추가적인 조치로 이끄는 협상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알다시피 어려운 문제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은 많은 것을 내주지 않는 힘든 협상 상대라고 덧붙였다.

결국 오는 11월 3일 이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협상도 미궁 속을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말이다. 문제는 미국 대선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