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미국, 한국에 화웨이 배제 동참 요청…정부 "기업이 결정할 문제"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7:46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서 클린 네트워크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이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 정부에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4일 이태호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가운데)이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함께 14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14 [사진=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자국이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의 동참을 요청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국가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깨끗한 통신업체' 중 한국 기업으로 SKT와 KT를 명시했다. 미국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미측의 기존 입장을 제기했고, 우리도 우리 기본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제한다든가 (미국이 우리한테) 무엇을 배제하라는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며 "우리 이동통신시장에서 사용되는 5G의 보안상 우려에 대해서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미측의 우려를 듣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한 민간업체의 화웨이 제품 사용에는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5G 기술에 대한 보안 우려는 미중 갈등과 무관하게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 현재 5G 보안성 확보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는 이 제재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상태이며, 정부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6월 25일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언급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는 이번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EPN을 반(反)중국 경제블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최근에는 당국자들의 관련 언급도 거의 없어 구상 단계에 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 기업이 미국이나 한국에 투자할 때 기업 인수 등을 통해 민감한 기술이 이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 제도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아울러 양국은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한 실질협력 추진을 위해 개발과 인프라, 에너지·자원 등 분야에서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신남방정책-인태전략 연계협력 방안 및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한미 간 혁신분야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인 '제4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에서 민간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해 한미 간 새로운 경제협력 의제를 지속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확보 어려움으로 취약성이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을 보완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양국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한미 간 경제협력 파트너십 제고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또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점검하고, 지속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양측은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 연장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선 지난 8월 개최된 제7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및 1.5트랙 한미 에너지 화상간담회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2021년 한미에너지정책대화를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등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금번 제5차 SED 협의를 통해 양측은 한·미 동맹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로서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면서, 경제협력 파트너십 진전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간 최고위급 경제협의체로서의 SED 및 국장급 준비협의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2021년 한국에서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및 제5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