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게이트' 비화 조짐…닮은 듯 다른 라임 vs 옵티머스 사태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3:37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5:52

두 사태 닮은 꼴?…금융당국 "불완전판매·사기 등 달리봐야"
권력형 게이트 비화 조짐…'라임'이어 '옵티머스'에도 겨눠진 檢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라임 사태를 연상시키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발생 초기 '제2의 라임'으로 주목받았지만 피해 규모와 펀드 구조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또 라임 사태는 '불완전 판매'가 이슈였다면 옵티머스는 전형적인 '사기 펀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옵티머스발(發)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되면서 라임사태와 함께 금융, 정치,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옵티머스, 라임과 '판박이'?…닮은 듯 결 다른 사모펀드 사태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 사건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해 판매한 사모펀드에서 시작됐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고,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판매사로 참여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비상장 페이퍼 컴퍼니의 부실사모사채를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안내했던 안정적 자산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는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상품으로 비교적 자금 운용 제약이나 금융당국의 규제를 덜 받는다는 점에서 공모펀드와 차이가 있다. 다만 비공개로 운용되는 탓에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라임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 7월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결국 1조6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초래했다.

라임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거나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 역시 부실 채권에 고객 자금을 빼돌린 뒤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메우는 일명 '펀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펀드 돌려막기는 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와 비슷하다.

라임의 환매 중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6000억원, 피해자는 4000여명에 달한다. 옵티머스는 올해 7월 기준 피해 규모 약 5000억원, 피해자 1000여명에 이른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라임 사태를 불완전 판매 등 판매사 책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선 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에 방점을 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에는 주로 법인들이 투자자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옵티머스는) 라임에서의 핵심 쟁점이었던 불완전 판매 이슈보다는 사기 혐의 관련 사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홍종현 미술기자 2020.10.16. cartoooon@newspim.com.

◆ 로비 의혹 전방위 확산…'라임'이어 '옵티머스'에도 겨눠진 檢

라임과 옵티머스 두 사건은 청와대, 정치권 등으로 불똥이 튀면서 '권력형 게이트'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검찰은 불완전 판매와 사기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만큼 이들이 금융당국 등 조사를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라임 사건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서 한 증언으로 청와대 연루 의혹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지인과의 SNS메신저에서 '금융감독원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며 라임 사태 우려에 대해 나눈 대화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이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모 씨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사건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사측 경영진 등과 지난 5월 작성한 내부 문건이 드러나면서 '권력형 게이트'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 관계자 5명, 민주당 인사 7~8명을 포함해 정·관계, 기업인 등 20여 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모(53) 스킨앤스킨 회장 형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옵티머스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우선 금융권 로비 의혹을 밝힌 뒤 관가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사망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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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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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