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게이트' 비화 조짐…닮은 듯 다른 라임 vs 옵티머스 사태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3:37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5:52

두 사태 닮은 꼴?…금융당국 "불완전판매·사기 등 달리봐야"
권력형 게이트 비화 조짐…'라임'이어 '옵티머스'에도 겨눠진 檢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라임 사태를 연상시키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발생 초기 '제2의 라임'으로 주목받았지만 피해 규모와 펀드 구조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또 라임 사태는 '불완전 판매'가 이슈였다면 옵티머스는 전형적인 '사기 펀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옵티머스발(發)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되면서 라임사태와 함께 금융, 정치,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옵티머스, 라임과 '판박이'?…닮은 듯 결 다른 사모펀드 사태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 사건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해 판매한 사모펀드에서 시작됐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고,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판매사로 참여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비상장 페이퍼 컴퍼니의 부실사모사채를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안내했던 안정적 자산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는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상품으로 비교적 자금 운용 제약이나 금융당국의 규제를 덜 받는다는 점에서 공모펀드와 차이가 있다. 다만 비공개로 운용되는 탓에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라임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 7월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결국 1조6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초래했다.

라임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거나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 역시 부실 채권에 고객 자금을 빼돌린 뒤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메우는 일명 '펀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펀드 돌려막기는 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와 비슷하다.

라임의 환매 중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6000억원, 피해자는 4000여명에 달한다. 옵티머스는 올해 7월 기준 피해 규모 약 5000억원, 피해자 1000여명에 이른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라임 사태를 불완전 판매 등 판매사 책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선 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에 방점을 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에는 주로 법인들이 투자자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옵티머스는) 라임에서의 핵심 쟁점이었던 불완전 판매 이슈보다는 사기 혐의 관련 사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홍종현 미술기자 2020.10.16. cartoooon@newspim.com.

◆ 로비 의혹 전방위 확산…'라임'이어 '옵티머스'에도 겨눠진 檢

라임과 옵티머스 두 사건은 청와대, 정치권 등으로 불똥이 튀면서 '권력형 게이트'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검찰은 불완전 판매와 사기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만큼 이들이 금융당국 등 조사를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라임 사건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서 한 증언으로 청와대 연루 의혹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지인과의 SNS메신저에서 '금융감독원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며 라임 사태 우려에 대해 나눈 대화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이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모 씨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사건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사측 경영진 등과 지난 5월 작성한 내부 문건이 드러나면서 '권력형 게이트'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 관계자 5명, 민주당 인사 7~8명을 포함해 정·관계, 기업인 등 20여 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모(53) 스킨앤스킨 회장 형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옵티머스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우선 금융권 로비 의혹을 밝힌 뒤 관가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사망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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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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