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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다스 검사 다 모였다"...'사실상 특수본' 옵티머스 수사팀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5:40

'특수통' 포함 검사 18명 투입…"사실상 특수본 수준" 평가
이성윤 검사장, '늦장 수사' 논란에 부랴부랴 수사팀 충원
윤석열 총장, 수사인력 충원 추가 지시…직접 수사 챙길 가능성
수사팀, 자금흐름 추적·사건 관련 인물 조사 등 수사 '박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문건을 확인한지 4개월여 만에 수사 인력을 대거 충원하면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농단·MB 다스 실소유주·삼성바이오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 투입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에 기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반부패수사2부,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들 외에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파견 받아 검사 18명 규모 수사팀을 꾸렸다.

특히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승인으로 수사팀에 추가 파견이 결정된 검사 중에는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최재순(42·사법연수원 37기) 대전지검 검사와 최종혁(42·36기) 광주지검 검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던 남대주(39·37기)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남재현(41·변호사시험 1회) 검사,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사건을 수사한 김창섭(43·37기) 청주지검 검사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 안팎에서는 이처럼 '특수통' 검사들을 포함해 여러 부서 소속 검사들을 이 사건 수사에 투입하면서 사실상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규모에 달하는 수준의 수사팀이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6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박영수 특검에 넘기기 전 22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수본을 꾸렸다가 10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해 수사를 벌였다. 최근 검찰이 꾸린 특별수사단(특수단)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과 세월호 사건 재수사에는 각각 단장 제외 검사 12명, 7명이 투입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옵티머스가 위조한 각종 서류를 토대로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를 통해 5000억원 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던 경위와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함께 규명돼야 하는 만큼 대규모 수사인력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6월 정·관계 로비 의혹 문건 확인에도 4개월 만에 수사 본격 확대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수사팀 충원을 비롯해 뒤늦게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갑다. 수사팀이 지난 7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이미 재판에 넘겼는데, 김 대표 공소사실에는 이같은 로비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그러나 6월말 정·관계 로비 의혹 핵심 근거로 지목된 '펀드하자치유관련' 등 내부 문건을 옵티머스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확인했을 뿐 아니라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4개월 동안 정영제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등 사건 핵심 인물들이 종적을 감추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혹은 '수사축소'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관련 수사 상황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났다.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번 사건을 옵티머스 관계자들만 사법처리하고 마무리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 수사 인력 충원을 추가 지시한 것 역시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8일 이 지검장의 검사 추가파견 요청을 승인한 데 이어 12일 수사인력 추가 증원을 지시하면서 이같은 지시 사실을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잇따른 갈등으로 공개 활동을 자제하던 윤 총장이 직접 나서 이 지검장에게 사실상 '경고'를 날렸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이나 이 지검장이 이 사건 수사를 막지 못하도록 하고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 인근에서 NH투자증권 규탄 집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0.07.20 mironj19@newspim.com

◆'뒷돈받고 금융권 연결 의혹' 전직 금감원 간부 등 수사…로비 의혹 확인 시도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은 수사 인력 충원을 전후로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옵티머스가 부실한 투자계획서와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도 NH투자증권을 통한 펀드 판매로 5000억원을 투자받을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또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KEB하나은행을 상대로도 감독의무를 이행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은 하나은행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김재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하고 하나은행 관계자를 비롯한 금융계 인사들을 옵티머스 측에 연결해준 의혹을 받는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윤모 씨를 소환조사하고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관계자가 옵티머스로부터 대가를 받고 편의를 봐줬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실제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용처를 확인하는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펀드하자치유' 문건이나 옵티머스 관계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와 정영제 전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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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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