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특별입국' 관계개선 기대 높지만…전문가 "투트랙 외교는 부정적"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7:05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7:05

한·일, 경제적 필요에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
전문가 "양국간 골 깊어 추가 호재 가능성 낮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최근 한국과 일본 간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가 시행되면서 7개월 넘게 막혀있던 양국 간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입국 합의에 의미를 두면서도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제징용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관계 개선을 위한 '호재'가 추가로 나오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 한·일 특별입국 합의…경제계 "숨통 트였다" 환영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입국 절차는 장·단기 체류 여부에 따라 '레지던스 트랙'과 '비즈니스 트랙'으로 나뉜다. 이중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활동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특별 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가 면제된다.

이번 합의는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뤄져 의의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특별입국 합의에 대해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새로 집권하긴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단기간에 눈에 띄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 합의가 갖는 의미가 적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합의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내 일본항공사 카운터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일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2020.10.08 mironj19@newspim.com

이번 합의가 도출된 배경에는 경제적인 필요성이 있다. 김경훈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은 소부장분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주요고객인 분야가 많다"며 "수출규제에 코로나19로 인해 비즈니스 차원에서 애로가 됐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합의는 그런 차원에서 숨통을 트이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직도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 엔지니어들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의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東芝)의 한 관계자는 "의료설비나 승강기 등을 한국에 설치한 뒤에도 일본 전문기술자를 파견해 안전성을 확인해 왔는데 자체격리가 면제된다면 사업상 리스크가 하나 사라지게 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일관계가 개선될 계기가 마련된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높다.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양국이 상호 신뢰를 필요로 하는 입국절차 간소화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논리다. 특히 향후 관광재개 문제도 논의된다면 끊겼던 인적 교류가 재개돼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도 한국과 교류가 많은 규슈, 오사카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재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미타 준(冨田淳) 일본은행(BOJ) 후쿠오카지점장은 NHK 인터뷰에서 "규슈·오키나와 지역은 한국과 왕래가 많아 (교류 중단의) 영향이 있었다"며 "이번 합의가 비즈니스에 한정됐지만 관광 재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 "한일 간 신뢰 흔들려…전면적 관계 회복 어렵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관계 회복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일 간 현안인 수출규제 문제도 결국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실상 보복조치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징용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전임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관계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바탕으로 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스가 총리가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관계개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한국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에도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없다면 스가 총리의 방한은 없다는 견해를 전달한 바 있다.

한일 양국에서 정치 문제와 경제 협력을 별개로 보는 '투트랙 외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점도 비관적이다. 일본 내 보수계열이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자산 현금화 문제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투트랙 외교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정인교 교수는 "투트랙 외교는 양측이 신뢰를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만 최근 국제무대에 가보면 일본 관계자들이 '투트랙에 지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일 간 신뢰가 많이 흔들려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가 의미가 있는 건 맞지만 양국 관계개선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긴 어렵다"며 "이것(특별입국 합의)으로 끝일 것 같고 이 외의 다른 호재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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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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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