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일 무역분쟁 행방 '오리무중'…연내 판가름 날듯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6:51

스가 총리, 연말 중의원 해산 후 자기색깔 낼 가능성 높아
한-일 분쟁 실무부처 각료 유임…무역분쟁 국면 지속될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4일 오전 첫 전화회담을 가졌지만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는 분석이다. 스가 내각이 '아베 계승'을 내걸며 외교정책에서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의원 해산 때까지는 스가 총리의 의향을 섣불리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스가 총리가 선거에서 자기의 입지를 탄탄히 할 경우 본격적으로 자기 색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도 높다.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첫 전화회담을 가졌다. 스가 총리는 이자리에서 "한일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이웃국가이며 북한 문제 등 한일, 한미일 연대는 중요하다"며 "양국관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1 goldendog@newspim.com

스가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직접 내비친 것이지만, 일본 정부의 '현상 유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이날 일본 정부의 '입'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시작으로 어려운 현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도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새로운 일본 총리의 탄생으로 달아올랐던 관계개선 기대감은 최근 눈에 띄게 낮아진 상태다. 지난 16일 스가 총리가 취임과 함께 밝힌 내각의 면면이 이전 아베 내각을 대부분 계승했던 것도 한몫했다. 한국과 분쟁을 안고 있는 ▲경제산업성(수출규제) ▲외무성(위안부문제) ▲문부과학성(역사교과서) 3개 부처 각료가 그대로 유임됐기 때문이다. 가토 관방장관의 발언은 한일관계와 무역분쟁 국면이 지속되리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연내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직 스가 총리의 노선을 예단해선 안 된다는 분석이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국민의 신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스가 총리 본인도 취임 전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가 해산한다고 하면 해산해야 한다"며 조기 해산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론 조사에선 조기 해산 반대 의견이 높지만, 스가 총리 지지율이 60~70%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연 내 해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스가 총리가 해산 후 출범한 내각에서 본격적인 자기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가 총리는 선거를 통해 자신의 파벌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여론의 지지까지 확인한다면 '무파벌'인 지금과 달리 단숨에 입지가 탄탄해진다. 

스가 총리가 본격적으로 자기 색을 낸다면 한일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스가 총리는 대화와 조정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으로 다소 치우쳐 있던 아베 내각과 달리 균형 잡힌 외교를 지향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실제로 아베 내각 인사가 대거 유임된 상황에서, 수출규제조치를 주도한 이마이 다카야 총리보좌관이 퇴임을 했다는 점도 한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신호다. 

일본의 외교 정책에서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등 외교를 간판으로 내걸었던 아베 전 총리와 달리, 스가 총리는 외교면으로 성과를 냈던 인물은 아니다. 자신의 주전공이 아닌 만큼 외교 실무자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코로나19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스가 총리에게 한일관계 개선은 후순위 문제일 거란 지적도 나온다. 기반이 취약한 스가 총리로서는 골치 아픈 한국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여름 올림픽을 앞둔 만큼 스가 총리로서는 한국과의 긴장국면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린국의 도움이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최우선 현안인 코로나19 문제 역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선 외교·통상당국이 일본 정부의 미묘한 '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외교적 스탠스를 계승해서 여전히 한일관계에 강대강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황 전환을 위한 자세 변화의 필요도 상존하고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스가 총리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낼 메시지와 상황 변화를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