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분쟁 실무부처 각료 유임…무역분쟁 국면 지속될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4일 오전 첫 전화회담을 가졌지만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는 분석이다. 스가 내각이 '아베 계승'을 내걸며 외교정책에서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의원 해산 때까지는 스가 총리의 의향을 섣불리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스가 총리가 선거에서 자기의 입지를 탄탄히 할 경우 본격적으로 자기 색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도 높다.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첫 전화회담을 가졌다. 스가 총리는 이자리에서 "한일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이웃국가이며 북한 문제 등 한일, 한미일 연대는 중요하다"며 "양국관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직접 내비친 것이지만, 일본 정부의 '현상 유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이날 일본 정부의 '입'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시작으로 어려운 현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도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새로운 일본 총리의 탄생으로 달아올랐던 관계개선 기대감은 최근 눈에 띄게 낮아진 상태다. 지난 16일 스가 총리가 취임과 함께 밝힌 내각의 면면이 이전 아베 내각을 대부분 계승했던 것도 한몫했다. 한국과 분쟁을 안고 있는 ▲경제산업성(수출규제) ▲외무성(위안부문제) ▲문부과학성(역사교과서) 3개 부처 각료가 그대로 유임됐기 때문이다. 가토 관방장관의 발언은 한일관계와 무역분쟁 국면이 지속되리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연내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직 스가 총리의 노선을 예단해선 안 된다는 분석이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국민의 신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스가 총리 본인도 취임 전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가 해산한다고 하면 해산해야 한다"며 조기 해산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론 조사에선 조기 해산 반대 의견이 높지만, 스가 총리 지지율이 60~70%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연 내 해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스가 총리가 해산 후 출범한 내각에서 본격적인 자기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가 총리는 선거를 통해 자신의 파벌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여론의 지지까지 확인한다면 '무파벌'인 지금과 달리 단숨에 입지가 탄탄해진다.
스가 총리가 본격적으로 자기 색을 낸다면 한일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스가 총리는 대화와 조정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으로 다소 치우쳐 있던 아베 내각과 달리 균형 잡힌 외교를 지향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실제로 아베 내각 인사가 대거 유임된 상황에서, 수출규제조치를 주도한 이마이 다카야 총리보좌관이 퇴임을 했다는 점도 한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신호다.
일본의 외교 정책에서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등 외교를 간판으로 내걸었던 아베 전 총리와 달리, 스가 총리는 외교면으로 성과를 냈던 인물은 아니다. 자신의 주전공이 아닌 만큼 외교 실무자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코로나19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스가 총리에게 한일관계 개선은 후순위 문제일 거란 지적도 나온다. 기반이 취약한 스가 총리로서는 골치 아픈 한국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여름 올림픽을 앞둔 만큼 스가 총리로서는 한국과의 긴장국면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린국의 도움이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최우선 현안인 코로나19 문제 역시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선 외교·통상당국이 일본 정부의 미묘한 '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외교적 스탠스를 계승해서 여전히 한일관계에 강대강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황 전환을 위한 자세 변화의 필요도 상존하고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스가 총리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낼 메시지와 상황 변화를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