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OECD, 글로벌 법인세 혁명 청사진 마련..."무역분쟁 해결책"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21:11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21:11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들에 부과하는 법인세 혁명의 실질적 원칙이 포함된 청사진을 마련했다.

OECD는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전 세계 세수가 1000억달러(약 115조원) 늘어나고 무역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OECD는 새로운 법인세 시스템은 내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바로 이행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OECD는 법인세를 최대 4% 늘릴 수 있다며 135개 이상의 국가들을 설득해, 법인세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모해 왔다.

OECD 청사진의 목표는 미국 테크 기업과 유럽 명품 기업 등 다국적 기업들이 영업하는 지역에서의 수익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내고 조세 피난처로 수익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사진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는 법인세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다. 고수익 다국적 기업들은 원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고객들이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조치만으로 글로벌 세수가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회사의 물리적 위치에 기반해 부과하던 법인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전 세계 1000억달러 규모의 법인세가 재배치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은 유럽과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되고,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명품 기업들은 미국에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된다.

두 번째는 본사의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최저 법인세 책정이다.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다른 국가는 해당 기업에 대해 글로벌 최저 기준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로 본사를 옮겨야 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OECD는 이 두 가지 조치로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고도 연간 세계 법인세 세수가 1000억달러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글로벌 법인세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가 미국이었던 만큼, 차기 미국 대통령이 OECD의 제안에 동의할지 여부가 정치적 합의 도출에 있어서 관건이 될 전망이다.

파스칼 생-아망스 OECD 조세정책센터 국장은 FT에 "정치 역학이 변하자마자 이행 가능한 초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OECD는 법인세 개혁이 합의되지 못하면 무역전쟁이 확대돼 세계 GDP의 1%가 증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각국이 디지털세 등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 미국이 반발하는 등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