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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농어촌공사는 주택임대업자? 나주시 아파트 137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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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이전 이후 사규 개정해 사택 제공 '꼼수'
농어촌 살리랬더니…307억 들여 직원 복지증진 급급
윤재갑 "지방이전 역행하는 행위…시급한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나주혁신도시에 직원 숙소용 아파트 137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기숙사 목적으로 전남 나주에 매입한 아파트가 137채(임차 26건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7.07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110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 이전했고, 한국농어촌공사도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공사와 인접한 빛가람동에 무려 137채를 사들이고 한 채당 직원 3명씩을 배정해 사실상 기숙사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7년과 2019년 자체 복지후생규정을 개정해 꼼수로 직원주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등을 임차해 사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농어촌공사처럼 100여 채가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농어촌공사의 대규모 기숙사 운영은 정부와 다른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세종시나 혁신도시를 왕복하는 통근버스 운행이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오는 2022년부터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목적은 지방 거점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며 "농어촌공사의 대규모 기숙사 운영은 지방 이전 목적을 역행하는 행위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윤재갑 의원실, 농어촌공사] 2020.10.08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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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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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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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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