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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김영란법 선물가액 영구 상향, 필요성 판단해 볼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6:01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6:01

"김영란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필요"
AI·ASF 관해선 "우리도 굉장히 위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김영란법 선물가액 한도를 일시적으로 20만원으로 높인 것에 대해 "10월 4일까지 적용 후 결과를 평가해보고 (선물가액 상향 필요성에 대해)판단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상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것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어려운 시기에 청탁금지법 조치가 얼마나 성과 있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올해 농업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0.02.11 dream@newspim.com

김 장관은 "최근 조사를 보면 축산물과 과일, 가공제품 등이 작년보다 50% 정도 많이 나갔다"며 "과일이 10~20만원 사이가 많은데 시골에 계신 부모 못 찾아뵈니까 (선물세트로)성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10~20만원대가 되면 제대로 꾸려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업계 종사자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한도를 일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정부 조사결과 한도 상향이 농어민의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지면 선물 가액 상향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AI)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제일 걱정은 AI"라며 "예년에 비해 러시아와 중국, 필리핀, 대만에서 AI가 많이 발생했다.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도 굉장히 위험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새 도래지가 제일 위험하다"며 "근처에는 축산차량도 못가게 하고 계속 소독하면서 농장 못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고 가급적이면 제일 작은 단위까지 정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그는 "10월 1일부터 특별방역기간"이라며 "AI가 2018년 이후 안 나와서 당연히 없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철새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농가 안들어가게 하는 것에 부분에 경각심 갖도록 해줬음 좋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에 대해서는 "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내년도에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 농업 장래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컨센서스 모아서 업그레이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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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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