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전작권 전환 놓고 여야 격돌…野 "조건에 기초해야" vs 與 "안 하겠단 건가"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3:20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3:20

野 "의지만 갖고 할 수 없어…북핵 문제 여전"
與 "조건에 기초하면 美 마음대로 전환 안 할 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여당은 "조건에 기초하겠다는 것은 그냥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는 '2020 합참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원칙인데, 우리가 현재 능력이 불충분하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 전환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pim.com

◆ 한미 정상 '조속히 전환' 합의했지만…신원식 "아직 조건 충족 안 돼"

앞서 지난 2014년 한미 국방장관은 기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았던 것에서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으로 원칙을 수정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속히 추진한다'는 것으로 한미 정상이 합의했다.

2014년 당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합의했다. 세 가지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 도발과 전면 전시 초기 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우리나라가 아직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전작권 전환은 성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북핵 문제"라며 "전작권 전환 문제가 노태우 정부부터 나왔는데, 항상 전작권 전환은 못하고 평시작전통제권만 전환한 결정적 원인이 바로 북핵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게다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의욕적으로 국내 개발을 추진했던 무기들의 전력화도 지연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대 초반에 갖추리라고 생각했던 전력들의 해외 도입도 지연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조건이 되면 전작권 전환을 해야겠지만 조건이 안 된다면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박성준 "조건에만 매달리다 아예 전환 못 할 수도…軍, 더 의지 가져야"

반면 여당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만 매달리다가 아예 못할 수도 있다며 군이 보다 의지를 가지고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안 한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건이란 것도 미국이 정한 기준인데, 미국의 외교정책이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 전작권 전환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4년에 미국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것에 대해 군이 자성을 해야 한다"며 "이때부터 전작권 전환이 상당히 요원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pim.com

◆ 원인철 합참의장 "조속히 조건 충족시킬 것"

이에 대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조속히 조건을 충족해 시기를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는 탐지 전력, 요격 전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됐다고 본다"며 "전력 보강이 일부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능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하겠다는 것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조건을 가능한 한 빨리 충족시키기 위해 전력을 신장시키고 능력도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전작권 전환 검증 2단계)를 시행하고 엑스년도(전환 완료 시점)를 정하면 그때부터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타임베이스(시점에 기초한 전환)로 전환된다"며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