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지만 갖고 할 수 없어…북핵 문제 여전"
與 "조건에 기초하면 美 마음대로 전환 안 할 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여당은 "조건에 기초하겠다는 것은 그냥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는 '2020 합참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원칙인데, 우리가 현재 능력이 불충분하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 전환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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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pim.com |
◆ 한미 정상 '조속히 전환' 합의했지만…신원식 "아직 조건 충족 안 돼"
앞서 지난 2014년 한미 국방장관은 기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았던 것에서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으로 원칙을 수정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속히 추진한다'는 것으로 한미 정상이 합의했다.
2014년 당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합의했다. 세 가지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 도발과 전면 전시 초기 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우리나라가 아직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전작권 전환은 성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북핵 문제"라며 "전작권 전환 문제가 노태우 정부부터 나왔는데, 항상 전작권 전환은 못하고 평시작전통제권만 전환한 결정적 원인이 바로 북핵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게다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의욕적으로 국내 개발을 추진했던 무기들의 전력화도 지연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대 초반에 갖추리라고 생각했던 전력들의 해외 도입도 지연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조건이 되면 전작권 전환을 해야겠지만 조건이 안 된다면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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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 박성준 "조건에만 매달리다 아예 전환 못 할 수도…軍, 더 의지 가져야"
반면 여당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만 매달리다가 아예 못할 수도 있다며 군이 보다 의지를 가지고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안 한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건이란 것도 미국이 정한 기준인데, 미국의 외교정책이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 전작권 전환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4년에 미국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것에 대해 군이 자성을 해야 한다"며 "이때부터 전작권 전환이 상당히 요원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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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pim.com |
◆ 원인철 합참의장 "조속히 조건 충족시킬 것"
이에 대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조속히 조건을 충족해 시기를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는 탐지 전력, 요격 전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됐다고 본다"며 "전력 보강이 일부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능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하겠다는 것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조건을 가능한 한 빨리 충족시키기 위해 전력을 신장시키고 능력도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전작권 전환 검증 2단계)를 시행하고 엑스년도(전환 완료 시점)를 정하면 그때부터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타임베이스(시점에 기초한 전환)로 전환된다"며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