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아세안의 핵심지역인 메콩강 주변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들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일본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남방정책'을 추진중인 문재인 정부도 지난달 28일 베트남과 함께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메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미·중·일 갈등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외교 다변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메콩 유역 국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Phnom Penh)을 가로지르는 톤리삽(Tonle Sap) 강에는 두 개의 우정의 다리가 놓여 있다. 그 중 하나는 '캄보디아-일본 우정의 다리'(Cambodia-Japanese Friendship Bridge)로 알려진 크로이 창바 다리(Chroy Changva Bridge)이다. 이 다리는 일본이 1966년에 준공하였고 이후 내전으로 인한 붕괴와 보수 과정을 거쳤으며, 2019년에 재개통되었다. 이 다리는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진출의 오랜 역사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캄보디아-중국 우정의 다리'(CambodiaChina Friendship Bridge)이다. 이 다리는 중국이 2015년 10월 준공한 것으로 최근 메콩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진출 증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립외교원 조원득 연구교수(아세안인도연구센터)는 최근(9월 28일 발행)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발간한 '메콩강 지역에 대한 중일 경쟁과 한국의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부상과 남중국해에서 공세적 행위 증가로 인한 미중 갈등이 메콩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그에 대한 미일의 견제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메콩 5개국은 메콩강 유역(총 길이: 약 4020Km)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지칭한다.

조 교수는 "메콩 국가들은 특정 국가의 지역 지배와 이를 견제하는 다른 강대국의 대응으로 인한 갈등 위험을 줄이고자 다변화차원에서 보다 많고 호혜적이고 선의의 중견국들의 관여를 바라고 있다"며 "한국과 같은 온화한 중견국이 강대국 간 경쟁 속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문맹 퇴치,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 수원 관리 등 새로운 지역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것은 2019년 첫 메콩 국가와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한국에게 역내 질서와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콩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관여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역외 국가들도 다양한 협력 체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국가와의 경쟁이라는 프레임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또한 메콩 강 유역의 댐 건설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환경적 변화 등 메콩 강 개발로 인한 주변 국가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여 역내 평화 구축에 일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강경화,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주재…"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화상으로 열린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팜빙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함께 주재했다. 강 장관은 지난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돼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이라는 공동비전에 합의한 데 대해 평가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 한-메콩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메콩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올해 '한-메콩 협력기금(Mekong-ROK Cooperation Fund)'을 300만달러로 증액했다며, 앞으로도 이 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과 메콩 5개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메콩 협력 발전상과 정치적 의지를 더욱 결집하기 위해 앞으로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조 교수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메콩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일 경쟁은 표면상으로는 메콩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협력을 위한 투자와 경제 지원으로 비춰지지만, 경쟁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을 넘어 점차 지정학적·전략적 경쟁 양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메콩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일 경쟁은 일대일로·란창-메콩 협력을 중심으로 한 중국식 발전 모델과 이념적 가치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 벌어지는 가치·이념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벌이고 있는 양자 경쟁이 아니라 중국과 미일 3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복합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메콩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지위 경쟁과 중요한 경제적 잠재성과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주도권을 노리는 접근 경쟁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그동안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인도, 러시아 등 여러 주요국들과 광범위한 안보·경제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온 메콩 유역 국가들은 주요국들의 경쟁을 통해 다양한 경로의 원조와 투자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 중국, 일대일로와 란창-메콩 협력체계로 미·일 영향력에 앞서

현재 메콩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경제협력 전쟁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앞서가는 양상이다. 조 교수는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 BRI)과 란창-메콩 협력(Lancang-Mekong Cooperation, LMC) 체계를 중심으로 메콩 지역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등 메콩 유역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일본·미국에 비해 분명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메콩 유역 국가들에 댐, 항만, 공항, 도로, 다리,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런 경제력(economic statecraft)을 대륙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지렛대(political leverage)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메콩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의도를 가진 양용(dual-use)의 관여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 미·일, 메콩 파트너십 및 '도쿄전략2018' 등으로 협력관계 확대

조 교수는 "반면, 메콩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1960년대 이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를 중심으로 한 대메콩 개발협력을 해오고 있고 일본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를 해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일본이 메콩 지역에 대한 중국의 양적 공세 대응하기 위해 양질의 인프라(Quality Infrastructure) 사업을 통한 대메콩 협력을 재점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2009년부터 매년 일본-메콩 정상회의(Japan-Mekong Summit)를 개최하고 있으며 도쿄전략2018(Tokyo Strategy 2018)을 통해 메콩 국가들의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며 "사실상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2018년 12월 중일 정상회담 이후 메콩 지역에서 중국과의 공동 협력을 약속하였지만 여전히 전통적 안보 우방인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대메콩 개발협력 구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례로, 2019년 8월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당시 고노 일본 외무장관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자유롭고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인 메콩(a free and energy-secure Mekong)' 건설을 위한 <일-미 메콩 에너지 파트너십(Japan-US Mekong Power Partnership, JUMPP)>을 제시하였다"며 "미일 협력은 남중국해에서 뿐만 아니라 메콩강을 둘러싼 대륙 동남아시아에서도 공세성을 드러내는 중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조 교수는 "따라서 일대일로와 란창-메콩 협력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메콩 진출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메콩 미일 협력이 메콩지역에서 맞서게 되면서 메콩에서 미중 간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의 대규모적이고 공세적인 경제외교와 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연성균형(soft balancing) 차원의 개발협력 구상이 메콩지역에서 경쟁이 심화될 경우,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태국(CLMVT) 등 메콩 5개국은 강대국 간 경쟁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동시에 강대국 정치의 중심에 놓이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일 경쟁이 메콩 지역에서 개발 협력 차원의 양자 경쟁에서 미일 협력 증가에 따른 미일·중 간 '복합경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또한 미중 전략 경쟁과 남중국해에서 갈등이라는 이슈가 연계되면서 '가치·이념 경쟁', '지위 경쟁' 등 경쟁적 이슈가 축적되어 갈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제까지 강대국들 간 경쟁을 통한 이익을 획득한 메콩 국가들은 점차 가치이념과 지위 경쟁이 보다 격화됨에 따라 역내 강대국 간 세력 경쟁의 현장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메콩 유역 국가들에게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유럽연합 등을 포함하는 역내외 중견국들의 온화한 관여(benign engagement)가 더 유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미국·일본 vs 중국의 '메콩 경쟁'이 주는 시사점과 한국의 전략은?

관건은 이처럼 치열한 메콩 유역 패권을 둘러싼 미국·일본 vs 중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교 다변화를 통해 국제사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하는 한국의 전략이다.

조 교수는 "메콩 지역은 몇 가지 점에서 한국에게 정치·외교,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메콩 지역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a responsible middle power)으로 만들어 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협력의 공간이다.

△둘째, 메콩 지역 국가들은 한국의 외교 다변화의 새로운 외교 공간으로 신남방정책의 외연을 남아시아 및 인도양까지 확대할 경우 필요한 거점으로 중요하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메콩 지역 국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게 중국이나 현재의 베트남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 적합하다. 태국 이외 메콩 4개국(CLMV)은 평균 6%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평균 연령 20대 후반의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앞으로 생산 기지 역할과 거대 시장을 연결하는 경제와 물류의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외교·전략적 측면에서 메콩 지역 국가들과 한국이 동일하게 미중 경쟁의 심화로 인한 지역 질서의 불안정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유사상황국(like-situated states) 입장에 있어, 이들 국가들과 건설적 협력은 한국의 우호 파트너 확보차원에서도 실익이 있다."

조 교수는 끝으로 "최근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관여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역외국가들도 다양한 협력 체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경쟁이라는 프레임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일본, 중국 등 국가들과 비교해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한국은 경쟁력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기존 메콩 협력체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메콩 강 유역의 댐 건설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환경적 변화 등 메콩 강 개발로 인한 주변 국가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여 역내 평화 구축에 일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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