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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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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거짓말? 정부 "북한군이 공무원 사살하고 불태웠다"
민홍철 국방위원장 "피살 공무원, 한미 첩보 모아 월북 판단"
추석 앞둔 여야 설전, "대통령 책임져야" vs "과도한 정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전히 북한에 의해 피살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문제가 추석을 앞두고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명과 달리 피살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군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를 총격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관련 첩보 재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영해를 침범한 우리 공무원에 대해 10여발의 사격을 가한 후 다량의 혈흔을 남기고 사체가 사라져 남은 부유물을 태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군은 종합적으로 신발 벗어놓은 것, 구명조끼 입은 것, 부유물로 이동한 것과 함게 한미의 첩보를 다 모아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격해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역시 설전에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종전선언 내용이 담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에서 피격된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중인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8

<헤드라인 뉴스>

靑 "종전선언 연설 때문에 대통령에 보고 안했다, 무책임한 주장"/ 뉴스핌
청와대는 29일 종전선언 내용이 담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연설 문제제기가 나왔다', '종전선언 연설 영향 안주려 대통령에 일부러 보고 안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제상선통신망·전통문…北과 연락수단 많았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뉴스핌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에 의해 총격 사살될 당시 국제상선통신망, 함정 간 방송이나 전통문 등 북한과 연락할 수단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군 당국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처음에는 북한이 구조를 하는 줄 알았고, 또 조각난 첩보를 종합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與 "국방부, '부유물 위 시신 있는 상태서 기름 부어 태웠다' 보고"/ 서울신문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부유물 위에 사체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국방부가 여러 첩보를 종합한 결과 '부유물과 사체를 같이 태운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체는 부유물 위에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표현이었다"면서 "이것이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통지문 내용과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北총격 다음날 마스크 등 대북물자 반출승인…지금은 중단"/ 머니투데이
통일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 23일 민간단체의 대북 의료물품 반출을 승인했지만 사후적으로 반출 절차를 중단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의료물품은 의료용 마스크, 체온기, 주사기 등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4일 군의 발표 이후 9월 중에 대북 물자 반출이 승인된 6개 단체에 대해 절차 중단을 즉각 통보했다"며 "해당 단체들은 모두 정부측 요청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고 현재 민간단체 물자 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우디는 안 팔았다는데…북한 마식령 스키장서 찍힌 Q7/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패널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선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의 차량이 감시망에 포착됐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작년 12월에 마식령 스키장에서 찍힌 아우디의 최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Q7의 사진을 제시했다. 차량제조업체인 아우디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북한에 어떠한 자동차도 판매하지 않는다"며 북한 내에서 Q7이 목격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국방부, 北총격 당시 첩보 재분석 착수…'시신 불태웠다'는 판단 유지/ 헤럴드경제
국방부는 29일 북한군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총격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관련 첩보 재분석에 착수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군의 월북 의사와 시신 훼손에 대한 기존 판단은 변화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따로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태년 "野, 우리 국민 사망 사건 이용해 과도한 정쟁"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해안 어업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를 두고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며 "야당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회 역할에 함께 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추미애 거짓말' 논란에 마치 남일처럼 "그랬던가요?"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군 휴가' 의혹과 관련, 보좌관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 "그랬던가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환경 미화원 지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것은 법적 처벌을 떠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랬던가요"라며 "여하튼 뭐가 있었을 겁니다. 당에서"라고 말했다.

'盧의 남자' 김병준 일침 "文, 김정은 사과가 칭송할 일인가" / 중앙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29일 "문명국 대통령답게 하라"며 비판했다. 한때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던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같은시기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국회 국방위원장 "韓美 첩보 종합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 / 동아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군은 종합적으로 신발 벗어 놓은 것, 구명조끼 입은 것, 부유물로 이동한 것과 함께 한·미의 첩보를 다 모아 (이 씨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낙연에게 이재명은 황교안보다 어렵다 / 한겨레

'민족의 대이동' '차례상 민심' 같은 관용어구가 수식하는 추석 연휴의 정치적 무게감은 상당했'었'다. 하지만 점점 그 무게감은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콕'이 건전한 시민 덕목의 하나로 떠오른 2020년에는 특히 더 그렇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다가 무게추가 이명박에게 확 기울어진 2006년 추석 같은 정치적 분수령이 될 리 만무하다. "추석 민심 어디로 가나" "추석 민심 어땠나" 같은 기사가 쏟아지지만 대중에게서 별 호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북,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해···국방부 확인" / 경향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회의 북한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혜영 "文정부, 환경장관 불참에도 `석탄화력발전 수출` 결정" / 매일경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당시 회의 땐) 석탄발전 수출에 부정적인 환경부 장관은 물론,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정부는 설명도 없이 비공개로 (계속 진행) 결정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국방부는 '추방부', 법무부는 '추무부' 됐다" / 한국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논란 등과 관련해 "나라 꼴이 4년 만에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방부는 '추방부'가 된 지 오래고 법무부는 '추무부'를 넘어 '무법부'를 지나 '해명부'가 됐다. 국정원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공작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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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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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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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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