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제상선통신망·전통문…北과 연락수단 많았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1:32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1:32

유엔사 정전위 통한 연락·함정 간 방송 등 여러 수단 존재
국방부 "북한이 구조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상황 급반전됐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에 의해 총격 사살될 당시 국제상선통신망, 함정 간 방송이나 전통문 등 북한과 연락할 수단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군 당국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기호 위원장을 포함해 김석기, 신원식, 조태용, 태영호,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TF' 소속 의원들은 전날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A씨 실종 이후 수색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에서 피격된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중인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8

이들은 "정부와 국방부가 주변에 중국 조업 선박이 70여 척이 있었음에도 실종자가 발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며, 국제상선 공통망을 활용하거나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의 통신수단도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에 전통문을 주고받은 것과 같이 남북 간 통신수단이 존재했음에도 인명을 살리기 위한 그 어떤 조치와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유족인 형 이래진 씨도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실종된 뒤) 해수부 소속 무궁화 23호를 타고 북한 주장 경비계선 2km 내외로 이동하자 북측으로부터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무전을 6차례 들었다"며 "선박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채널이 있어 인근 어느 배든 교신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함정 간 방송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A씨 시신 및 소지품을 수색하는 현장에서는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북측의 경고 방송과 우리측의 반박 방송이 여러 차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일부 지역에서 함정 간의 통신이 있는 사례가 있다"고 확인했다.

연평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및 사살사건 시간대별 정리 및 피격 추정 위치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군은 "처음에는 북한이 구조를 하는 줄 알았고, 또 조각난 첩보를 종합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실종자의 위치를 인지한 후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첩보는 조각조각난 것을 재구성해야 해서 분석,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돼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이를 발표하기 위해 관계장관 회의를 수차례 실시해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야당 등 일각에서는 "정부와 군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진상조사 TF 위원장은 "해경과 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음이 확인됐다"며 "특히 해경, 해군, 합참이 청와대 위기 상황실과 정보공유 시스템을 공조하고 있었지만 해당 공무원이 살해될 때까지 청와대가 단 한마디도 지시한 내용이 없다"고 질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