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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北, 공무원 피살 해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1:18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1:18

강은미 "참담한 사고. 이용해 남북관계 경색하는 정치권 자중해야"
심상정 "재난의 시대,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이 해양수산부 소속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부한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이를 이용한 우리 정치권의 정쟁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의 피격 사망 사건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단적으로 확인해 주는 참담한 사태"라며 "60여 년이 훌쩍 넘도록 종전 선언을 못 하고, 여전히 전쟁 중인 남북관계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강 원내대표는 "북한이 사과통지문을 통해 밝힌 약속과,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파국적 상황을 모면 할 수 있게 된 점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남북 공동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식 사과로 남북관계 파국의 위기는 넘겼지만 국민이 받은 충격이 크고 사건 진상규명, 주검 수습 등 후속 과제가 만만치 않다"며 "북한은 공동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 유례없는 사과에 맞는 진정성 있는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은 필수"라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후, 진상규명과 조사에 따른 책임과 처벌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참담한 사고 앞에 이것을 정쟁으로 이용해 남북관계 경색을 조장하는 정치권과 언론은 자중해야 한다"며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 책임에 따른 처벌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의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재난의 시대에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추석은 가족들끼리 밥상에 마주하며 오순도순 대화 나누면서 서로 지친 마음과 고단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야 하지만 이번에는 고향에 가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 공과금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아무리 재난이 닥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재난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도록 코로나 불평등에 맞서 싸우겠다"며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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