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김종인, 안철수와 선 긋고 공정경제 3법 강조…"대선 관심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3:44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3:44

"야권 통합 큰 효과 없다…성공한 사례 별로 없어"
공정경제 3법 거듭 찬성…"기업 운영에 문제 없어"
"민주당, 적당한 시기에 서울·부산시장 후보 낼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화제가 되고있는 떠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연대에 대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4일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나"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정당들이 통합을 하고, 합당을 했지만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과 안 대표는 최근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안 대표가 "공정경제 3법이 자유시장경제에 일환이 된다"며 반대하자, 김 위원장은 "뭐가 자유시장경제인가, 입장표시 없이 막연하게 공정경제 3법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안 대표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안 대표한테 처음에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했더니 안 대표가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왜 국회의원을 하라고 하는가'라고 했다"며 "당시 안 대표가 정치를 제대로 알고있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났다. 그 정도로 안 대표의 정치적인 생각이 어떤지 알고 있다"고 애둘러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경제 3법으로 인해 재계와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법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기업의 행태를 보면서 이런 행태가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사 상법개정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 법안들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문제가 될 상황이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수정될 것"이라며 "기업을 옥죈다는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관행을 보면 법이 규정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못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극우세력 개천절 집회 예고 "방역수칙 따라야…국민의힘과 연관 없어"
    "與 공수처 압박…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 곧 선정할 것"

김 위원장은 극우세력이 예고한 개천절(10월 3일)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의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드라이브 스루로 강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극우세력과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태극기 부대와 국민의힘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사태와 별개로 집회를 한다고 해도 선동적인 연설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압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천위원 두 명을 고르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야당 추천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은 과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창 추천위원 선임을 미루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야당 추천위원을 선정하면 일단락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 권성동 국민의힘 복당, 홍준표·김태호·윤상현은?…"복당신청도 안했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할 것…대선출마 관심없다"

김종인 위원장은 무소속 3인방(홍준표·김태호·윤상현)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복당신청을 해서 5개월 만에 복당이 된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복당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무소속 의원 가운데 홍준표 의원과 김 위원장의 사이가 껄끄럽기 때문에 복당이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복당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의 여론을 참작해서 많은 분들이 (홍 의원의 복당이) 국민의힘을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공론이 나오면 복당을 거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 당헌당규 상 불미스러운 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조용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적당한 시기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에서 대선 후보로 생각해 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특정인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기 힘들지만 야권에서도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있다"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천명했다. 그는 "솔직히 관심이 없다"며 "일부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