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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낙연 "임대차법 개정 큰 변화, 필요시 전세시장 안정화 보완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2:35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2:35

가까운 시일 안에 민간 포함한 TF 발족, 현실 진단 후 보완"
경쟁자 이재명 제기 지역화폐 "이제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
대선 등 민감 질문에는 '신중', "文 정부와 무관한양 하는 건 위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으로 심각한 전세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임대차법 개정이 큰 정책 변화였다"며 "전세시장에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큰 정책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인지, 해석되고 있는 그 정도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단 정부 설명대로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가까운 시일 안에 민간, 특히 현장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포함한 테스크포스를 발족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와 전문가 뿐 아니라 실물 흐름을 잘 아는 분들 말씀도 들어 현실을 진단하고 필요하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부동산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주택을 많이 갖고 투기를 해서 큰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면서 "그것을 끝내는 과정에서 일부의 고통은 따를 수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 또는 임대업이 우리 경제에 했던 기여를 알지만, 일반 국민들의 상실감을 자극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주택 임대업 지원 혜택 철회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현장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좀 더 직시하면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역 단위의 기능이나 온누리 상품권의 장단점을 보면서 정리할 때"라며 "한창 논쟁이 진행 중이어서 어느 쪽 편을 든다는 이야기할까봐 조심스럽지만, 기왕 논쟁이 붙었으니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차 추경안 합의 처리에 "협치" 평가하면서도 '원칙 있는 협치'
   "공수처, 기다리다가 시기 놓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겠다"

이 대표는 전날 이뤄진 4차 추경안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협치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원칙있는 협치"를 강조했다.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기다리가다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공수처법은 20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인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라며 "불행 중 다행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빨리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저희가 제안한 공수처법안을 국회법대로 심의하겠다"며 "협치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연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leehs@newspim.com

대선 관련 언급은 '신중', 이재명 평가 질문에 "극도로 자제"
    文정권 계승자는 자처, "문재인 정권 개선·발전할 책임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평가에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자제한다"고 답을 피했고,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부산시장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늦지 않게 결정해서 보고드리고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임은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성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후보의) 전제가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이상을 국무총리로 일한 사람이고 그만큼 책임이 있다. 마치 책임이 없는 양 무관한 양 하는 것은 위선으로 옳지 않다"며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도와야 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때로는 보완하고, 수정하더라도 개선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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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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