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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낙연 "임대차법 개정 큰 변화, 필요시 전세시장 안정화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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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일 안에 민간 포함한 TF 발족, 현실 진단 후 보완"
경쟁자 이재명 제기 지역화폐 "이제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
대선 등 민감 질문에는 '신중', "文 정부와 무관한양 하는 건 위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으로 심각한 전세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임대차법 개정이 큰 정책 변화였다"며 "전세시장에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큰 정책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인지, 해석되고 있는 그 정도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단 정부 설명대로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가까운 시일 안에 민간, 특히 현장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포함한 테스크포스를 발족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와 전문가 뿐 아니라 실물 흐름을 잘 아는 분들 말씀도 들어 현실을 진단하고 필요하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부동산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주택을 많이 갖고 투기를 해서 큰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면서 "그것을 끝내는 과정에서 일부의 고통은 따를 수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 또는 임대업이 우리 경제에 했던 기여를 알지만, 일반 국민들의 상실감을 자극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주택 임대업 지원 혜택 철회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현장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좀 더 직시하면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역 단위의 기능이나 온누리 상품권의 장단점을 보면서 정리할 때"라며 "한창 논쟁이 진행 중이어서 어느 쪽 편을 든다는 이야기할까봐 조심스럽지만, 기왕 논쟁이 붙었으니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차 추경안 합의 처리에 "협치" 평가하면서도 '원칙 있는 협치'
   "공수처, 기다리다가 시기 놓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겠다"

이 대표는 전날 이뤄진 4차 추경안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협치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원칙있는 협치"를 강조했다.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기다리가다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공수처법은 20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인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라며 "불행 중 다행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빨리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저희가 제안한 공수처법안을 국회법대로 심의하겠다"며 "협치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연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leehs@newspim.com

대선 관련 언급은 '신중', 이재명 평가 질문에 "극도로 자제"
    文정권 계승자는 자처, "문재인 정권 개선·발전할 책임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평가에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자제한다"고 답을 피했고,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부산시장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늦지 않게 결정해서 보고드리고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임은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성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후보의) 전제가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이상을 국무총리로 일한 사람이고 그만큼 책임이 있다. 마치 책임이 없는 양 무관한 양 하는 것은 위선으로 옳지 않다"며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도와야 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때로는 보완하고, 수정하더라도 개선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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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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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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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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