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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낙연 "임대차법 개정 큰 변화, 필요시 전세시장 안정화 보완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2:35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2:35

가까운 시일 안에 민간 포함한 TF 발족, 현실 진단 후 보완"
경쟁자 이재명 제기 지역화폐 "이제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
대선 등 민감 질문에는 '신중', "文 정부와 무관한양 하는 건 위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으로 심각한 전세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임대차법 개정이 큰 정책 변화였다"며 "전세시장에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큰 정책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인지, 해석되고 있는 그 정도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단 정부 설명대로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가까운 시일 안에 민간, 특히 현장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포함한 테스크포스를 발족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와 전문가 뿐 아니라 실물 흐름을 잘 아는 분들 말씀도 들어 현실을 진단하고 필요하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부동산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주택을 많이 갖고 투기를 해서 큰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면서 "그것을 끝내는 과정에서 일부의 고통은 따를 수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 또는 임대업이 우리 경제에 했던 기여를 알지만, 일반 국민들의 상실감을 자극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주택 임대업 지원 혜택 철회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현장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좀 더 직시하면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역 단위의 기능이나 온누리 상품권의 장단점을 보면서 정리할 때"라며 "한창 논쟁이 진행 중이어서 어느 쪽 편을 든다는 이야기할까봐 조심스럽지만, 기왕 논쟁이 붙었으니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차 추경안 합의 처리에 "협치" 평가하면서도 '원칙 있는 협치'
   "공수처, 기다리다가 시기 놓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겠다"

이 대표는 전날 이뤄진 4차 추경안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협치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원칙있는 협치"를 강조했다.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기다리가다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공수처법은 20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인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라며 "불행 중 다행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빨리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저희가 제안한 공수처법안을 국회법대로 심의하겠다"며 "협치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연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leehs@newspim.com

대선 관련 언급은 '신중', 이재명 평가 질문에 "극도로 자제"
    文정권 계승자는 자처, "문재인 정권 개선·발전할 책임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평가에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자제한다"고 답을 피했고,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부산시장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늦지 않게 결정해서 보고드리고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임은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성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후보의) 전제가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이상을 국무총리로 일한 사람이고 그만큼 책임이 있다. 마치 책임이 없는 양 무관한 양 하는 것은 위선으로 옳지 않다"며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도와야 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때로는 보완하고, 수정하더라도 개선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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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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