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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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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종전선언 강조 "이제 비극 끝낼 때"
국회, 본회의서 7조8148억원 4차 추경 의결…통신비 선별지원 논란
국민의힘, 반김종인 목소리 올라와…공정경제3법·당색 등 진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언급하면서 종전선언 현실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구가 아닌 입구"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종전선언을 하나의 시작점으로 보는 전망입니다.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첫 해외출장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장관은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KC-330을 이용할 계획인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최종 담판을 할 예정입이다.

국회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296억원이 순감된 액수인데요. 국회는 이날 여야 심의를 마친 4차 추경안을 재석 282인중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전국민 통신비 지급 문제가 결국 선별 지원으로 일단락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당청의 정책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공수처가 곧 출범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다소 도전을 받는 모습입니다. 새 당색, 공정경제3법,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놓고 당내에서 김 위원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당내 의견 수렴이 부족한 독선적 의사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유엔서 '종전선언' 제안…"비극적 상황 끝낼 때 됐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 무대에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언급하며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전선언 현실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전문가 진단] "종전선언 제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출구론 아닌 입구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언급한 '종전선언'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세운 '출구론'이 아닌 '입구론'이다. 종전선언(declaration of the end of war)이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적대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당사국들의 정치적 선언이다.

[단독] 전작권 마지막 담판…서욱, '공중급유기'타고 美간다/중앙일보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첫 해외출장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 장관은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KC-330을 이용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제안 '동북아 방역협력체'에 북·중·일 호응할까/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23일 새벽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중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를 제안한 것은 일단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측면이 커 보인다.

文대통령, 유엔서 힘준 '한국판 뉴딜'…北 '올드 딜' 조롱/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뉴딜'이 아닌 '올드 딜'에 불과하다며 폄하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2년 만에 유엔총회 무대에서 다시 꺼내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적 반응은 아니고 권위있는 관영매체도 아닌 선전매체이긴 하지만 북한의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 임시 국무회의…7.8조원 규모 4차 추경 배정안 의결/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7조8천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차 추경 본회의 통과…통신비 지급 대상 줄이고 중학생 15만원 지급 / 뉴스핌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296억원이 순감된 액수다.
국회는 이날 여야 심의를 마친 4차 추경안을 재석 282인중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시켰다.

김종인 "공수처장 추천위원 곧 추천"… 與의 법 개정에 맞불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주호영 "4차 추경 처리···한번 된걸로 '협치'라 할 수 없다" / 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여야 합의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한 번만 된 것을 협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라는 평가는 너무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협치는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의 사람들은 누구? 초선 중심 '당장악', 당직·자문그룹엔 원외인사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강한 쇄신 드라이브의 바탕에는 개혁적 성향이 강한 초선들이 우군으로 자리하고 있다. 비대위 구성을 원내에선 초·재선(성일종·김미애)으로만 꾸렸고,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정강·정책특별위원회에서도 윤희숙·김웅·박수영 의원 등 초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포퓰리즘 역풍 부른 '통신비'… 당청, 정책 신뢰성 무너뜨려 / 동아일보

논란 끝에 결국 선별 지원으로 일단락된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논의의 출발은 6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7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하고,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보수본색' 고개드나…불만 새어나오는 '김종인 체제'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 당색,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 개정안, 보궐선거 후보 등을 두고 파열음이 나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 지지율 상승을 이끌며 입지를 강화했지만, 총선 패배 후 흔들리던 당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잠재돼 있던 '반김종인' 정서가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의 '좌클릭' 행보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당내 의견수렴이 부족한 '독선적' 의사결정 등이 비판의 대상이다.

선명성이냐 대중성이냐…정의당, '포스트 심상정' 각축전 / 노컷뉴스

정의당의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가 23일 온라인투표로 개시된다.
지난해 7월 당의 지휘봉을 잡았던 심상정 대표가 총선 부진 등의 사유로 1년여 만에 조기 퇴진하면서 향후 어떤 리더십이 당의 쇄신이라는 숙제를 맡게 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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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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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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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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