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4차 추경] 복지부·질병청, 1조8837억 확정…중학생 1명당 지원금 15만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07:47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07:48

복지부 소관 예산 1조6684억 확정…2253억 증액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중학생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총 1조883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이중 복지부에는 긴급생계 지원과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 명목으로 총 1조6684억원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확보를 위해 2153억원의 추경예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2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1조6684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4431억원) 보다 2253억원이 증액됐다. 증액 항목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 2074억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47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179억원이다.

복지부 추경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3059억원이 배정됐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에는 80만원이 지원되며 4인 가구 이상일 경우는 100만원이 1회에 한해 지급된다.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31만8000만원부터 6인 가구 기준 488만원까지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표 참고)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중으로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1월~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09.23 kebjun@newspim.com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의 경우 약 670만명이 대상으로 예산은 1조2709억원이 확보됐다. 당초 정부안은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까지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경우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며,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9월 내, 중학생의 경우에는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는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교육지원청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예산으로는 240억원이 확보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경험을 축적 시키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된 대상자는 11월부터 2개월간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180만원이 지급된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수행체계 [자료=보건복지부] 2020.09.23 kebjun@newspim.com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항목은 상담·교육 및 현장 훈련비 추가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산 총액은 179억원이다.

또한 사각지대 위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47억원이 배정됐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인 1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상담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맡게 한다. 이 외에도 2021년 배치 예정이었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조기에 배치하고,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활용된다.

질병관리청 예산은 2153억원 규모로, 이중 1839억원이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에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37만명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국가 연합체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약 2000만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하는 명목으로 17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315억원이 확정됐다.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