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북한·이란 군사협력 전방위 확대…ICBM·핵 커넥션 고도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09:44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09:44

벡톨 교수, VOA 인터뷰…"북한은 판매자, 이란은 구매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지난 40년 동안 중단된 적이 없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지적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NI)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두 나라의 무기 거래는 공백기 없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돼 왔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1980년대 초 북한이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전수한 뒤 이어진 협력관계는 현재 이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단계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핵무기 영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벡톨 교수는 VOA 인터뷰에서 "북한이 1980년대 초 이란에 스커드-B 미사일을 판매한 뒤 두 나라의 미사일 협력은 중단된 적이 없다"며 "이란은 당시 스커드-B를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사용했다. 이란은 스커드-B뿐 아니라 스커드-C, 스커드-D, 스커드-ER 미사일도 북한의 도움을 받아 이란 내 시설에서 생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여전히 북한제 부품과 북한의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한다. 두 나라 간 협력이란 '북한이 이란에 일련의 미사일을 판매하는 관계'를 의미한다"며 "예를 들어 북한은 2005년 무수단 미사일을 이란에 팔았다. 북한은 이후 이란이 이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현지에 지어줬다. 이란은 북한이 제공하는 주요 부품이 없으면 여전히 이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 이런 관계는 모든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비롯해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대포동미사일/은하 3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의 미사일 협력에 대해선 미국 정부도 이미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미 재무부는 2016년 북한으로부터 80t급 로켓 추진체를 도입하고 기술을 전수받은 것과 관련해 이란인 등을 제재했다"며 "이런 관계는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계속됐다"고 언급했다.

80t급 로켓 추진체 기술이 이란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심각성이 훨씬 큰 사건 아니냐는 물음에는 "80t급 로켓 추진체는 RD-250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린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로부터 훔쳤거나, 사들였거나, 불법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엔진인데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보유하게 됐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80t급 로켓 추진체는 (북한이 2017년 시험한 IRBM) 화성-12호에 사용됐고, 화성-12호는 (북한이 같은 해 발사한 ICBM) 화성-14호와 15호의 1단계 로켓으로 사용됐다"며 "따라서 1983년경에 시작된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부품, 관련 인력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았던 때는 그 이후로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이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에는 매우 중요한 부품 이전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80t급 로켓 추진체는 이미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고, 그 외에 어떤 것도 미사일의 주요 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며 "80t급 로켓 추진체는 화성 14호와 15호의 1단계 로켓으로 사용됐으니, 주요 부품이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2단계 로켓일 수도 있고 1,2 단계 로켓에 사용될 엔진일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의 협력이 중·단거리 미사일 수준을 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부품과 기술 이전 단계로 넘어갔다면 치명적인 확산 활동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런데도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려해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 협력을 계속해 왔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강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은) 이미 2016년 관련 정황이 문서 형태로 확인이 됐는데도,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이미 이란에 ICBM의 1단계 로켓을 판매한 상황에서, ICBM의 2단계 로켓마저 이란에 판매하는 중이거나 이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란이 북한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선 안돼"

또한 "우리는 북한이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미 본토 전체를 사정거리에 둔 ICBM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미사일 혹은 비슷한 종류의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할 계획이거나 이미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누구도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ICBM을 갖기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란이 ICBM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한가? 이란이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수십 년 동안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란 기술보다 앞서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평가한다"며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모두에서 북한보다 뒤처져 있다. 북한은 판매자, 이란은 구매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모든 것은 결국 돈과 관련돼 있다"며 "이란은 북한에 달러를 넘기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과 기술자, 부품을 제공했다. 또한 이란이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설을 짓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언급했다.

일부 중동 국가, 특히 이스라엘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ICBM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북한으로부터 얻은 노동미사일 기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확보했다. 북한의 지원으로 시스템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며 "이란의 이마드 미사일은 사거리를 1700km로 늘린 노동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공격할 수 있다. 우리는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이란이 올해 초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발사한 '키암' 미사일은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의 개량 기종이다. 이런 상황은 중동은 물론 유럽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과 달리 핵 협력에 대해선 의혹만 제기됐을 뿐,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다는 지적에는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란에 핵무기나 핵 관련 기술을 제공했다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군사 전문매체) IHS 제인스의 보고서와 관련 보도들이 두 나라의 핵 협력 정황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고 소개했다.

벡터 교수는 "특히 이스라엘은 2007년 북한이 지원한 시리아의 원자로를 파괴했는데, 시리아에 있는 많은 시설에는 이란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 출신으로 국방차관까지 지낸 인물이 당시 독일로 망명한 뒤 북한이 이란의 자금을 지원받아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북한이 시리아에 짓는 원자로에 왜 이란이 자금을 댔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 관련 지원을 안 받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