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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수술실·신생아실 CCTV 의무화해야" 靑 청원, 이틀 만에 5만 돌파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5:47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2:44

"의료진, 이상하다는 것 알면서도 무리하게 유도분만 진행"
"태어난지 4시간 만에 아기 사망…CCTV 없어 의료사고 입증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무리한 유도분만 시술로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며 분만실을 비롯해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 달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15일 게시된 지 이틀 만에 5만5646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자신을 '지난 6월 22일 분만 의료사고로 사망한 신생아의 엄마'로 소개한 청원인은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드디어 너무나도 원하던 첫 아기를 갖게 됐고 출산 예정일이 7월 6일로 정해져 있었다"며 "그런데 모 여성병원의 의사는 굳이 유도분만을 적극적으로 권유, 6월 22일에 유도분만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6월 20일 마지막 초음파 검사 시 3.3kg이라던 아기가 6월 22일 태어나서 보니 4.5kg이었다. 당시 병원측은 오차 범위 내 측정오류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정확한 검사만 이뤄졌어도 제왕절제술을 진행해 아기가 내 옆에서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수간호사가 와서 아기 몸무게를 물어보고, 내 배를 보더니 '아, 배가 너무 큰데. 왠지 불안한데'라고 하길래 '수술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아니아니, 괜찮을 거에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불안하다는 내색을 한동안 내비추고 가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 "출산 전날인 6월 22일 오전 6시30분경 정맥주사를 통해 수액으로 진통촉진제를 4~5회 투여했는데, 내진 과정에서 양수가 터졌는데 진통 시작부터 분만 직전까지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만 돌아가면서 나를 내진했고 담당의사는 한 번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이것이 '의료법 제27조 1항에 의거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아기가 내려오지 않아 몇 번이나 간호조무사와 담당의사에게 '(자연분만을) 못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지만, 내 의견은 묵살됐고, 간호조무사가 신랑을 내보낸 채 분만 준비를 했다"며 "담당의사는 아기를 억지로 꺼내려고 내 질 안으로 'vaccum'이라는 흡입기계를 억지로 쑤셔넣고 수간호사는 내 위에 올라타 강한 힘으로 배밀기를 했다. 이때 우리 부부에게 어떤 사전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기계를 삽입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몸서리를 쳤지만, 오히려 의사가 간호조무사 2명에게 나를 꽉 잡으라고 하고 계속 기계를 삽입했다. 이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느낌마저 들었다"며 "어렵게 아기가 전부 분만됐지만, 아기는 전혀 울지 않았고, 나 역시 마취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회음부를 봉합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다. 마취를 요청했지만 또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기가 태어난 직후 잘못된 걸 직감한 의료진이 나를 수면마취로 재웠고, 깨어난 후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번갈아가며 '혹시 산부인과 근무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아마 본인들의 과실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 같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이후 아기가 위중해졌을 때는 다른 대학병원에 갔는데, 이때도 분만을 했던 여성병원의 조치 미흡으로 이송이 지체돼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의 아기는 태어난지 4시간 19분 만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청원인은 "아기를 처음 본 것도 아기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난 후였다. 그런데 아기가 목이 졸린 듯 얇은 두 줄의 빨간 피멍 자국이 있었고, 머리와 얼굴이 많이 부어있었으며,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또 "나는 무리한 분만으로 만34세에 불과한데 평생 배변장애까지 가지게 될 지도 모르게 됐다"며 "하지만 의사는 처음엔 '죄송하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고 했다가 나중엔 말을 바꿨다. 게다가 분만실에 CCTV가 없어 이런 현실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차트기록이 있지만 이것도 의료진이 작성하는 거라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사건의 진상 규명은 물론,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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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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