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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학살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2:16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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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에 위배되는 기념시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충청북도 청주시 대청호변 옛 대통령 휴양지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18 학살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을 철거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12시 현재 129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5·18 학살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을 철거해 주십시오" 청원. 2017.9.17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전두환 노태우는 19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1980년 5월에는 민주화요구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한 반란범들"이라며 "이들은 1996년 학살 반란, 정치비자금 범법행위로 사형(1심), 무기징역(2심확정)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직대통령 예우법 7조 2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자)에 해당되어 전직대통령 예우도 박탈당한 자들"이라며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기념사업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데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돌려 준 청남대에는 전두환, 노태우를 미화하는 동상과 대통령길, 대통령기록화를 만들어 놓았다"며 "이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기념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법한 시설들은 국고예산과 국민의 혈세를 잘못 사용한 것이므로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며 "충북도가 설치한 위법한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동상 철거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길 폐지, 전두환 노태우 기록화를 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기념재단,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대전충청 5·18유공자회 등 전국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은 지난 14일 '5·18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국민행동)을 꾸리고 10월 말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충북도와 이시종 충북지사 규탄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지성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충북도가 범법자 전두환·노태우씨의 동상 철거를 미적거려 전국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5·18 민주화 운동 40돌을 맞아 민주열사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동상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9월 안에 국민행동 연대를 전국으로 확대해 청원·서명운동을 벌이고, 다음 달 초 청주에서 전국집행위원회를 소집한 뒤 집회 등을 열 계획이다. 10월 말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전국 시민단체가 충북도와 이시종 충북지사 규탄 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2018년에는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경호 중단 요청' 청원

전두환·노태우 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의전과 특혜를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인 2018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 전·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를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청원글을 올린 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경호 중단 청원은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이해 민주 영령을 기리고 의경과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단체들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의 수괴이자 5.18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로 칭하고 "범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가 동원되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며 의경과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호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전투병력을 투입해 시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를 철회하지만 경호, 경비 예우는 예외 조항으로 제공된다. 청원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 경호에 연간 9억여 원의 국세와 180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청원 단체들은 "법령 상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경찰이 전두환, 노태우를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짐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에 대해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흘 후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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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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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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