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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격 카드 할리우드판 '한한령', 문화계 '신냉전' 격랑 속으로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7:51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07:02

미국 영화산업 중국 의존도 높아
헐리우드 중국 자본 잠식, 영화계 자기검열 확산
미국적 가치관 훼손에 대한 미국내 비판 고조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화웨이 제재, 틱톡 퇴출,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등 미국의 '맹공'으로 수세에 몰린 중국이 '문화산업'을 무기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미 양국 갈등의 여파가 각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정치적 리스크에 자유로웠던 문화계도 국제 정세 변화의 '격랑'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졌다. 사드 배치로 한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중국이 '한한령'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했듯,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미국 문화 산업을 보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문화계는 중미 신냉전의 구도 속에서 문화계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강대강 대치의 새로운 전장이 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최근 개봉된 디즈니 영화 '뮬란'이 중미 관계 악화 속 향후 문화계의 '명운'을 가를 '테스트 보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 가장 미국적인 디즈니, 중국이 유일한 희망 

홍콩경찰을 지지하고 민주화 시위대를 비판한 류이페이를 조롱하는 뮬란 패러디 포스터

최근 중국 등 아시아 극장가에서 상영을 시작한 뮬란은 1998년 애니메이션 작품을 실사판으로 제작한 것이다. 미국 문화의 상징적 존재인 디즈니가 '중국의 스토리'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라는 점에서 최근 이 영화를 둘러싼 논쟁에 화제성이 더해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주인공 뮬란 역을 맡은 중국 출신 배우 류이페이(劉亦菲·유역비)의 발언이다. 류이페이는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하고, 홍콩 민주시위를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영화 개봉 후엔 엔딩 크레디트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의 핵심 지역인 신장 자치구 공안국과 중국 공산당 선전부에 대한 감사 표현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배우 개인의 발언과 달리 신장 위구르 이슈는 디즈니를 정치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뮬란 상영과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으로 홍콩을 중심으로 대만·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선 뮬란 보이콧 운동이 확산됐고, 미국 의회도 디즈니가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 뮬란을 만든 디즈니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올해 3분기 디즈니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나 줄었고, 47억1800만 달러의 손실을기록했다. 게다가 뮬란의 순제작비는 3억 달러로 올해 할리우드 제자가 영화 가운데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작품이다. 디즈니의 경영상황, 뮬란의 제작비용 모두에서 중국 시장의 흥행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에 부딪히게 됐다.

중국인의 소비력에 매료된 디즈니는 줄곧 중국 시장에 엄청난 공을 들여왔다. 뮬란 역시 중국 시장 흥행을 가장 큰 목적으로 제작한 영화다.

디즈니는 뮬란의 배급 전략으로 두 가지 방식을 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내 영화관 상영이 힘들어지자 미국 내에선 자사 온라인 서비스(OTT)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뮬란을 유료 서비스한다. 뮬란이라는 대작을 통해 디즈니 플러스는 신규 유료 회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등 영화 상영이 가능한 지역에선 극장에서 개봉했다.

BBC중문망에 따르면,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뮬란 제작비용의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선 670만 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현재 디즈니 플러스 유료 회원 전체의 11%에 해당한다.

제작 원가에 전 세계 배급 비용 5000만 달러를 더하면 디즈니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유료 가입자 수는 840만 명으로 늘어난다. 디즈니는 당초 뮬란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3억 75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만약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실적을 거두기 위해선 1250만 명의 유료 시청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디즈니 유료 회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국 시장의 성공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뮬란의 '정치적 이슈'가 확산되고, 이를 의식한 중국 정부가 뮬란에 관한 국내 보도를 금지하면서 중국 시장 흥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 시장의 반응을 읽을 수 있는 중국 인터넷 평점 사이트 더우반(豆瓣)에 올라온 뮬란에 대한 평가를 볼 때 뮬란의 중국 흥행을 낙관하기 힘들다고 BBC중문망은 보도했다. 

그러나 뮬란 보이콧 움직임이 활발한 해외 시장에서는 오히려 뮬란이 예상 밖 성과를 내고 있다.  디즈니는 뮬란의 영화관 상영이 시작된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체코, 중동 등 9개 국가에서 개봉 첫 주에만 590만 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였다. 대만을 제외한 이들 시장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관람객 수를 제한한 상황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낸 것이다. 

뮬란 보이콧 열기가 뜨거운 대만에서도 상영 첫 주 113만 달러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상영된 또 다른 할리우드의 대작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SF첩보영화 테넷(Tenet)도 제쳤다. 

모바일 시장조사 기업 센서타워에 따르면, 뮬란의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된 9월 4~6일 디즈니플러스의 다운로드 횟수는 한 주 전보다 68%가 늘었다. 디즈니플러스 회원의 결제금액도 193%(약 1200만 달러)나 급증했다. 뮬란이 중국을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보이콧 악재'를 극복하고 흥행을 확정지을 수 있을지는 향후 몇 주간 실적을 관찰해야 파악할 수 있다. 

◆ '홍색자본' 점령 할리우드, 중국 정부의 반격 도구로 부상 

 

뮬란 사태를 할리우드 영화계, 문화 산업계,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할리우드가 이미 사실상 중국 자본에 잠식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할리우드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선 "중국 자본 없이 헐리우드는 생존하기 힘들다"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와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19 10대 우수 영화 절반 이상에 중국 자본이 투자됐다. 미국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진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결과다. 중국 부동산 개발 대기업 완다는 2012년 26억 달러에 미국 2대 영화관 체인 AMC를, 2016년에 다시 카마이크 시네마스를 인수했다. 같은 해 완다는 35억 달러에 미국 레전더리엔터테인먼트사도 인수했고, 소니 픽처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 수립을 통해 할리우드 영화 제작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알리바바가 2014년 영화제작 및 투자사 알리픽처스를 설립한 후 대규모 중국 자본이 할리우드 영화에 투자됐다. 최근 10년 동안 막대한 중국 자본이 헐리우드로 유입됐고, 사실상 미국 상업 영화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중국의 엄청난 영화 시장 역시 할리우드가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영국계 다국적 회계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2020년 중국이 전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영화시장 규모는 1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중국의 영향력 커지면서 표현의 자유 실현과 미국적 가치관 전파의 매개체였던 미국 영화의 '자기 검열'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중국이 '금지'하는 표현과 화면을 스스로 삭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2년 제작된 리메이크 전쟁영화 레드던(Red Dawn) 제작사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MGM)는 중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여 중국인 침입자가 등장하는 화면을 삭제하고, 1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해당 장면을 재촬영했다. 재활영된 화면에서는 중국인이었던 침입자가 북한 사람들로 변경됐다.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사이언스 픽션 스릴러 루퍼(Looper·2012)는 중국 투자금을 유치한 후 스토리의 주요 배경을 파리에서 중국 상하이로 변경했다. 현재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톰크루즈 주연의 탑건(Top Gun)2에선 주인공 매버릭의 트레이드 마크인 항공재킷의 대만-일본 국기 문양 패치가 삭제됐다. 

최근 미국 영화에서 중국을 배경으로 한 화면이 늘어난 것도 '자기검열'의 결과다. 중국 정부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화면'이 없는 외국 영화의 중국 국내 상영 허가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이같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국 시장을 노리는 영화 제작사들이 '자발적'으로 중국 요소를 영화에 가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문화계에선 할리우드의 이러한 '자기검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미국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할리우드가 중국의 정치적 '탄압'에 굴복하고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영화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영화배우와 연예인들도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거나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하게 만든다. 

중국의 눈 밖에 나면 미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실제로 티베트 최고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친분이 깊은 유명 미국 배우 리차드 기어는 "영화계에서 나와 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중국 영화 관계자들이 나와 엮이면 영화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라고 밝혔다. 리차드 기어는 중국 입국이 금지됐다.  

미국 영화 산업이 중국 시장과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영화의 중국내 상영 금지 혹은 중국 자본의 미국 영화 투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면 미국 영화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중매체 에포크타임스는 미국산 자동차를 시작으로 중국의 대미 반격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할리우드가 새로운 목표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 선전물로 전락하나...'미국 영화'의 위기감

할리우드의 중국 의존에 대해 미국내에서도 우려와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영화'가 중국 공산당의 '선전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뮬란 문제의 본질은 신장공안에 감사를 표한 엔딩자막이 아니다. 중국 민간 전설을 현대 중국의 '신화'로 포장한 이 영화의 배경을 신장 지역으로 설정한 의도에 있다. 뮬란이 부친과 황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스토리를 통해 (독립을 원하는 신장 위구르 민족의 바람과 달리) 신장이 중국과 떨어질 수 없는 일부분 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라며 영화가 중국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뉴욕포스트도 '실사판 뮬란은 할리우드가 중국 선전물의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가장 최신의 증거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계에서도 중국 자본의 미국 문화계에 대한 잠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내세우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실체가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샤프 파워(sharp power)'라는 경고도 나온다. 

문화계를 둘러싼 '중국 이슈'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시장에 진출 하기 위해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가 중국 영화감독관리 당국의 사전검열과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뮬란 역시 이 문제에서 지적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실사판 뮬란 제작 과정에서 디즈니가 중국 영화감독기관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 순조롭게 중국 시장 진출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디즈니는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고, 영화 창작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간섭하는 중국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은 7월 16일 중미 관계에 대한 연설에서 "미국의 IT 기업과 할리우드가 중국 시장의 막대한 수익에 눈이 멀어 중국 정부에 머리를 조아리고, 미국의 가치관을 팔아먹었다"라과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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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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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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