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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08:05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배경 언급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여야 '추미애 전면전'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그야말로 '추미애 정국'입니다. 어느 매체 할 것 없이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기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을 폭로했던 당직 사병을 두고 실명을 거론하는 한편 배후세력을 언급하면서 불똥이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황 의원은 어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은 거듭 불을 지폈습니다. 배후세력이 어느 집단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인지 아직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정황상 베후세력이 없이는 이런 정도의 폭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황 의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당 쪽에서 오늘 중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립니다. 여야는 일찌감치 '추미애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이구요.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부터 나흘간 이어집니다.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6일 경제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추 장관은 오늘, 그리고 18일 대정부질문에 두 차례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추미애 장관에 쏠리는 시선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배경 언급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배경과 이에 따른 당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후속 대응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文대통령, '방역'도 걱정 '경제'도 걱정…결국 거리두기 완화/노컷뉴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4일부터 해제된 것은 정부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역만을 고려한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하루 '1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달성되지 않았만, 서민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점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

文대통령, 코로나 극복 영상 '그날까지' 링크 "이겨낼 수 있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 여러분께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셔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 '그날까지'를 공유하고 "역동적인 영상에서 힘찬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김정은 교활하고 매우 영리하다 평가"/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교활하면서 매우 영리하다. 영리함 그 이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은 세계적 경제대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정은 이번엔 '난닝구 쇼'/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반소매 내의만 걸친 채로 논밭을 누비며 현지 시찰을 했다. 북한 경제가 대북 제재·감염병·자연재해 등 삼중고에 빠진 상황에서 '수령의 애민(愛民) 정신'을 부각해 흉흉한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허술한 카투사 관리…병가휴가자 95% 진단서 등 서류 보존 안돼/연합뉴스
이 지난 4년간 진료 목적 청원 휴가를 나간 카투사(KATUSA,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 대다수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이 그동안 카투사 휴가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휴가를 신청하면 이뤄지는 행정 절차인 휴가 명령은 존재하지만, 병가 휴가를 증명할 서류가 따로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독] 국방부, 민원 녹음파일 보존기한 종료 후에야 '복무기록' 제출/국민일보
국민일보가 13일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서울동부지검에 서씨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2월 휴가 사용 기간·연장 기간 및 사유 자료를 시작으로 현역병사 휴가 규정 준수 공문, 휴가명령, 인사명령 등 내부자료를 거의 매달 검찰에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금주의 정치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여야 '추미애 전면전' 예고/뉴스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이어진다. 14일 정치 분야,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6일 경제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추 장관은 이날과 18일 대정부질문에 두 차례 출석할 예정이다.

우상호와 '똑닮은 사과'…황희, 당직병 실명공개 "죄송…배후 있어"/머니투데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실명을 공개한데 대해 사과했다.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는 추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지 2시간여 만이다.

조국과 추미애는 다르다? '秋 버티기' 들어간 與 속내/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민심 이반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곤두박질쳤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 장관 이슈 주목도가 낮아진데다, 장관 부부가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재산ㆍ입시 등 여러 비리 의혹이 얽혀 있었던 조국 사태보다는 파급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보자를 범죄자 취급… 민주당 섣부른 음모론 제기하다 역풍/국민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섣부른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연일 과잉 대응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 취급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사과했다. 국회의원이 공익 제보를 위축시킨 부적절한 행위일뿐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야당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 2만원' 수정 없다…민주당 지도부 "당정이 이미 결정"(종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논란인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13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4차 추경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안 처리·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꽃가마' 꿈꾸는 안철수?…"합당 없다"는 김종인에 메시지 낼까/서울신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설에 명확히 선을 그은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정치 행보와 관련한 구체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원희룡, 황희 비판 "386 부끄럽다…거대 권력이 병장 겁박"/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3일 황 의원을 거론하며 실명 공개를 '권력에 의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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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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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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