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의회주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의 취임 이후 여야가 원구성 재논의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핵심인 법사위원장 문장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상임위원장 재분배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금명간 만나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법제사법위원장 변경이 없으면 우리가 받기 쉽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에서 이낙연 대표로 바뀌었고, 이 대표는 협치를 강조하고 의회주의자의 자세를 보인 바 있어 기대하는 바는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차례 협지를 강조했지만 태도나 행위는 정반대였다. 일말의 기대는 없지 않지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통합당은 현재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현재의 원구성은 잘못된 것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법사위원장이 그 핵심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난 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첫 만남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오는 바람에 지금과 같이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보여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께서 새로이 정당 대표로 선출되셨기에 여러 정치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논란의 핵심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낙연 대표부터 김 비대위원장에게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 세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고 에둘러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향후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상원 논란의 원인이었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수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면 일하는 국회가 불가능해지므로 이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도 최근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가 쟁점이 아니라 법사위한테 그동안 허용했던 초법적 권한을 줄 것인가 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다"며 "이것은 국회 개혁의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원 구성 협상에서도 양보 의사를 밝혔던 예결위·국토위·정무위·문체위·농해수위·환노위 등 핵심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파행을 겪었던 올 6월 원구성 협상의 재판이어서 통합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보유한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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