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3단계 땐 프로야구·기업 채용시험 전면 중단...與, 6대 지침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4:08

이해찬 "이번주 최대 고비...3단계 격상 땐 1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정식 "스포츠행사·채용시험·결혼식·돌잔치·워크숍 등 집합금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단계 시행에 들어갈 경우 프로야구를 비롯해 모든 스포츠행사를 중단하는 한편 기업 채용·자격증시험 등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비, 10인 이상 집합모임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실에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에게 3단계 격상에 어떤 대응책이 포함될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조 정책위의장은 "모든 스포츠행사를 중단하고 고위험 시설과 중위험 시설, 위험도 높은 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조치 추가, 학교현장서 전면적 원격수업 전환과 휴교 실시, 공공기관의 경우 필수인원 전원 재택근무 등 6대 조치가 추진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집합금지 대상은 채용·자격증 등 각종 시험 금지, 결혼식·동호회·야구회·회갑연·돌잔치 등 사적모임을 비롯해 기업 워크숍·회식·계모임 친목모임 가족모임 등이 모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시회·박람회·설명회·공청회·학술기념식·페스티벌·콘서트 사인회 등이 제한된다"며 "특히 경제활동과 관련된 다중이용시설 관련 집합금지 대상에 2단계 고위험 시설 이외 카페·공연장·실내 체육시설·종교시설 등이 추가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영업시간과 이용인원 제한도 강화된다"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음식점의 경우 공동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그렇기에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여러가지 불가피한 단계적 대응조치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 대표는 "잠복기 2주를 감안할 때 이번주가 최대 고비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앞으로 계속 확산하면 정부는 3단계 고려할 수밖에 없다. 3단계 격상시 사회·경제·개인의 일상 등 모든 것에 심각한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3단계가 시행될 경우 10인 이상 자리가 거의 만들어질 수 없어 준전시 같은 생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의 예를 보면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준전시상황에 가까우며 일상생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당정과 지자체는 방역 배수진을 치고 이번주 내 확산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신속한 전수검사와 함께 행정명령을 어기거나 검사 거부시 불관용 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시중에서 마스크 대란 조짐이 보이는 것과 관련, "코로나 재확산으로 마스크 대란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 있다. 결론적으로 마스크 공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식약처에 따르면 초기와 비교하면 생산업체가 늘었고 생산량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루 총 3000만개가 넘게 생산되고 있고, 광화문 집회 이후 지난주에도 마스크 공급에 전혀 문제 없다. 마스크 가격도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