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LTE용 5G폰]③ "통신사 5G폰에도 LTE요금제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3일 07:12

최종수정 : 2020년08월23일 07:12

신규단말 5G가 압도적…"LTE 쓰고싶어도 못 썼다"
"이통사향 5G폰의 LTE가입도 국회서 논의할 것"

[편집자주] 지난 21일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에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급제는 이동통신사란 중간다리 없이 온라인몰이나 제조사 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직접 개통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이런 자급제 5G폰에 LTE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통점, 소비자의 입장 모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불만의 목소리는 뭘까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지나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중 자급제 판매량은 10%도 안 될텐데 자급제 스마트폰에서만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건 '반쪽짜리 정책'이죠. 포문을 열었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적용 단말기를 이통사향 모델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통신전문가로 꼽히는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1일부터 자급제향 5G 전용단말기에서도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소비자 단체는 전체 판매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이동통신사향 5G 단말기에서도 LTE 요금제 신규가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G 망 품질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해 발간한 '5G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기준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건물 안에서 5G를 이용하기 어렵고 특정 시·도에서는 거의 5G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커버리지가 협소하다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5G 이용자들의 망 품질 불만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올 상반기 5G서비스 이용자 품질불만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16배 이상 증가하자 지난 19일 '통신분쟁조정팀'까지 만들어 이용자 피해구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관계자는 "상반기 접수된 82건의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 중에는 '5G를 쓰고 있는데 통화 품질이 안 좋으니 요금 차액을 깎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 'LTE 요금제로 바꿀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만이 끊이지 않는 데는, 5G 품질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상용화를 추진한 정부와, 비교적 요금제가 높은 5G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LTE 신규단말기 출시를 억제한 이통사의 잘못이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갤럭시노트10'의 롱텀에볼루션(LTE)모델과 5G 모델을 동시에 출시했지만 국내에서 이 모델은 5G 전용단말기로만 출시됐다. LG전자도 올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LG 벨벳'을 글로벌 시장에서와 달리 국내에서 5G 전용단말기로만 출시했다.

우리나라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는다. 이용자가 두 회사의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면 사실상 5G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통사가 5G 전용폰만 사겠다고 이야기하니 제조사는 LTE모델과 5G모델을 국내에서 모두 출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앞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6%는 5G 서비스 가입이유를 '5G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더 많이 주고 싸다고 해서', '5G 단말기를 써 보고 싶어서'라고 응답했다. 5G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보다 이런 제한적인 환경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5G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하면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중 자급제 스마트폰 판매비중이 미미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이통사향 모델까지 해당 혜택을 확대하지 않는 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이통사 입장을 반영하다보니 이번 정책에서 LTE요금제로 가입이 가능한 5G 스마트폰을 자급제 폰으로만 제한시키게 된 것"이라며 "전체 자급제 스마트폰 비중이 늘고 있고 10%대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5G 스마트폰 중 자급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낮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가 굉장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자급제로 구매하면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만 받을 수 있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의 폭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5G 자급단말기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을 가능하도록 이통3사의 약관 변경을 논의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참여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통사향 5G 단말기에 대해서도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되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위원회에서는 이통사향 단말기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LTE 스마트폰으로도 3G 요금제를 가입하는 경우가 없듯 어떤 단말기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기업의 자율영역"이라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구차한 변명"이라고 일축한다.

문 간사는 "정부가 계속 지금의 상황을 LTE 때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구차한 변명이다. LTE 상용화 때는 지금같은 문제가 없어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1년 이내 전국 상용화가 거의 완료됐고, 상용화 초반에 잠깐 연결 후 3G로 전환되더라도 LTE와 3G간 속도 차이가 150배여서 체감 만족도도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꾸준히 이뤄질 전망이다.

안 위원은 "이번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이통사향 5G 단말에도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국회에서도 과방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고,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도 "이통사향 모델로 확대하는 안은 좀 더 알아볼 문제"라면서도 "자급제 단말기와 이통사향 단말기에 대한 제도 사이 격차가 커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침해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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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