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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5G, LTE 대비 4배 속도…인빌딩·전국망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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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촉진시키려 이통3사 순위 공개"
"경쟁적 투자로 5G 품질 조기확보 기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년간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은 얼마나 높아졌을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기준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656.56Mbps로 지난해 측정된 LTE의 다운로드 속도(158.53Mbps)보다 4배 더 빠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통사별 속도는 SK텔레콤이 가장 빨랐고, 서울에서의 커버리지는 KT가, 전국망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5일 '2020년도 상반기 5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LTE보다 서너배의 (업·다운로드) 속도가 나온 것으로 봐서 일단 망이 안정적으로 깔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인빌딩 부문에서는 커버해야할 부분이 더 많은데 앞으로 통신사의 5G망 구축 투자가 경쟁적으로 일어나 품질이 조기 확보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진배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통신사별 순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는데, 통신사별 순위를 발표하게 된 이유가 있나?

▲LTE는 성숙된 서비스로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순위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5G는 도입 초기로, 통신사들에 경쟁적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순위를 공개한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통신사를 고를 것인지, 제한된 정보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참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5G 품질평가의 핵심지표가 뭐라고 보시나?

▲저희가 봤을 때 품질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전통적으로 중요한 품질지표는 당연히 다운로드 속도다. 다만 아직은 품질 초기이기 때문에 LTE 전환율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커버리지 맵의 경우 이통사마다 기준이 다른데.

▲회사마다 내부기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점검한 것은 그들이 어떤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든 회사가 자신의 잠재고객이나 현재고객에게 '우리 회사는 이 정도만큼에서는 5G가 됩니다. 이를 보시고 우리 회사 서비스를 가입하시려면 가입하십시오'하고 내보내는 정보의 참, 거짓 여부다. 그리고 이번에 적어도 회사가 밝힌 부분에 있어서는 5G가 안 되는 지역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5G 가용률과 LTE 전환율 측정 장소를 통신사가 제출하는 5G 구축시설 중 선정하면 당연히 비교적 잘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준을 잡은 이유가 궁금하다.

▲제출하지 않는 지역은 지금 5G가 서비스되지 않는 지역. 이번에는 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 알려드린 것이다.

-조사 자체가 통신사가 제공할 것이나 광고했던 내용을 검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20배 빠르다는 광고를 했었는데 1년 4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당시 광고나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못 미치는 게 사실. 이건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더 낮은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이 있나?

▲해당 광고를 정확히 보지 못해 단언하기 어려우나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검토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중저가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사에 촉구하고 있다. 말씀하신 요건과 상관없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 다만 이를 법적으로 지금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품질평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소비자 인식과 이번 조사결과 사이 차이가 있다. 1단계 5G 구축목표인 서울시와 6대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 같다. 반면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봐온 광고를 통해 전국 행정구역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정부가 목표한 2022년 전국망 설치 시점의 결과를 100으로 봤을 때 이번 평가는 몇 퍼센트 정도를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

▲아직 구축돼야 되는 인빌딩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얼마다, 라고 지금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옥외 지역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주요 도심부, 그러니까 6대 광역시는 주요 도심부와 그 주요지역, 서울은 산지나 임야 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축은 됐다고 보인다. 주요 시설도 보면 그때 지난번에 아마 5G 융합 플러스 계획 거기서 봤을 때 '연내에 2000개 주요시설을 구축하겠다'고 얘기가 돼 있다. 현재 3사 평균이 1275개 정도. 이번 품질평가 결과를 반영해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고, 가입할 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656.56Mbps로 나오는데 이론적인 5G 속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숫자다. 최근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지하철 2호선 현장에서 측정했던 수치인 1353.26Mbps와도 차이가 큰데.

▲5G의 이론적인 속도는 20Gbps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모든 이론이 다 적용되고 안테나 기술 등 모든 기술이 다 진보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속도다. LTE도 이론적인 속도는 1Gbps지만 LTE 서비스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는 150Mbps 수준으로 나온다. LTE 서비스 초기였던 2013년에는 속도가 30~50Mbps였는데 주파수의 폭과 기술, 망 안정화 등이 이뤄지면서 지난해에는 158Mbps로 쭉 올라갔다.

앞으로 기술 개발과 주파수 폭의 확대, 다른 대역에서 그 대역이 합쳐지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점점 이론적인 속도에 근접해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또, 이동통신망은 같은 주파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쓰는지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체감 속도를 측정키 위해 지하철에서도 출퇴근 시간대에 측정했다. 지난번 지하철 2호선에는 시간대가 새벽이어서 이용자가 적었고, 1.3Gbps는 네트워크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인빌딩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

▲환경부에서 주요 시설이라고 밝힌 곳이 약 5000여곳. 인빌딩은 여기부터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한 것. 이중 1275개 주요시설에 구축이 됐다. 하나의 시설이 대형마트와 같은 곳으로 규모가 매우 큰데 이 안에서 어느 정도 5G가 잡히는지 봤을 때 평균적으로 67.93%가 가용면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번에 측정했다.

6.19%는 이통사가 5G 설비를 구축했다고 밝힌 주요시설 중 우리가 점검해서 그 안에서 실제로 5G를 써 본 결과다. 측정장비를 매달고 돌아다닐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LTE로 전환되는 비중이 얼마인지 측정을 했고 그것이 평균적으로 6.19%였다. 아직은 구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음영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망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5G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LTE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옥외의 경우 장소마다 통신사들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장소 선정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을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10년 동안 품질평가해오는 장소선정 기준 자체가 '무작위'다.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추출. 이통사 차량이 저희 측정 차량을 따라올 것에 대비해 뒤에 스캐너까지 두고 측정을 한다. 우리 측정방식은 아주 엄밀해 OECD 아웃룩에서도 모범사례로 소개한 적이 있다.

-기존과 달리 이번에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품질평가를 하게 된 이유는?

▲작년부터 5G 품질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있었고, 국민에게 눈높이에 맞는 품질을 조기 확보하고, 경쟁적으로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올해 들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다. 수출, 소비, 투자 세 가지가 경제를 견인하는 요소. 이중 코로나19로 수출과 소비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용 단말기마다 5G 속도 차이도 있었나.

▲5G 단말 전 기종과 우리가 평가에 사용한 단말간 차이가 최대 20Mbps 정도 나더라. 전 기종으로 봤을 때, 단말기가 달라짐에 따라 단말기 모뎀칩의 퍼포먼스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 

-5G 첫 품질평가인데 이제 속도나 인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조사 결과가 기존에 조사 전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응하나?

▲5G 최초 평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나올지를 저희도 사실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론적인 속도와 실제 필드에서 나오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LTE 기준보다는 한 3~4배 정도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망이 안정적으로 깔려가고 있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아직은 음영지역도 많고 인빌딩은 커버해야 될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깔 때의 기준지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저희가 이렇게 통신사에 기대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경쟁적으로 투자가 더 일어나서 좀 더 인빌딩과 전국망 구축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눈높이에 맞는 품질이 더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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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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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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