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이란 유엔 제재 전면 복원 절차를 개시한다고 통보했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뉴욕 시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른바 '이란 핵협정'으로 불리는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 미국의 안전보장이나 중동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제재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유엔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때문에 제재 복원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5년 핵협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다만 이 협정에는 이란이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를 부활시키는 '스냅백' 조항이 포함됐다.

핵협정 체결 같은 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핵협정 참여국이 스냅백을 통보할 경우 31일 만에 핵협정 이전의 유엔 제재가 모두 부활된다.

제재가 복원되면 시한이 오는 10월인 무기금수 조치도 다시 발동되며, 핵탄도미사일 개발 및 석유 수출 등도 금지된다.

제재 복원을 중단하려면 제재 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미국이 재작년 5월 핵협정을 탈퇴한 만큼 미국에는 스냅백 발동 권한이 없다며 반대했다. 이들 3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미국은 더 이상 협정 참여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지난 2년 동안 미국 스스로 스냅백 발동 권한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JCPOA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개국과 이란이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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