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이인영 통일 "'북한지역 개별관광'으로 남북 교착 돌파하자"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4:26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 축사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강조 "南 출발한 열차, 세계와 만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지역 개별관광'은 남북 교착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공간'이자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고자 하는 '창의적 해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 축사를 통해 "손에 잡힐 듯 다가왔던 한반도 평화의 시간이 멈춰 서 있다. 남북 간에는 침묵과 냉담이 흐르고, 복잡한 국제정세와 제약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남북의 역사가 말해주듯, 변화를 마냥 기다리고 상황에 내맡기는 듯한 태도로는 결코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지역 개별관광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다"며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처럼 우리 국민들도 관광을 목적으로 북녘 땅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에서 시작해 육로로 갈 수 있는 개성, 금강산 관광, 제3국을 통한 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등 대상과 지역도 점차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관광이 지속되고, 경험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더 쉽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토대와 기반도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최근 강원도 고성에 있는 제진역을 방문했다는 이 장관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강조했다.

그는 "동해선 최북단 기차역인 이곳에는 '금강산 방면'이라는 표지와 북측의 '감호역'으로 연결된 선로가 평화의 시간이 도래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복원된다면 남쪽에서 출발한 열차가 우리 젊은이들을 태우고 평양, 신의주, 금강산, 원산을 넘어 만주, 시베리아, 유럽까지도 평화와 공존, 번영의 꿈을 실어 나르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남북은 지역적 한계와 고립을 넘어 문화적 상상력과 가능성으로 더 큰 세계와 만날 것이다. 긴장과 단절의 공간이었던 접경지역도 경제가 숨통을 트고, 새로운 활력이 시작될 것"이라며 "마침내는 남과 북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경제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살펴야 하겠지만 하루빨리 북측과 개별관광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하길 희망한다"며 "정부는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북한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과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다. 토론회 발제는 '격변하는 정세와 남북 교류의 미래'를 주제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진행하며, 박은홍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김중기 평화여행 2020 공동대표, 강영식 남북 교류 협력지원협회 회장,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 축사 전문이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 축사

통일부장관 이 인 영

안녕하십니까, 이인영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이 아닌, 통일부 장관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먼저「개별관광과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병원, 김영호 의원님과 축사를 해주실 이낙연, 김부겸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내빈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토론에 식견과 깊이를 더해주실 존경하는 정세현 수석부의장님과 여러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의 지혜를 모아 남북의 미래를 밝힐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고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손에 잡힐 듯 다가왔던 한반도 평화의 시간이 멈춰 서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침묵과 냉담이 흐르고, 복잡한 국제정세와 제약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남북의 역사가 말해주듯, 변화를 마냥 기다리고 상황에 내맡기는 듯한 태도로는 결코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북한지역 개별관광」은 남북 교착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공간'이자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고자 하는 '창의적 해법'의 하나입니다.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처럼 우리 국민들도 관광을 목적으로 북녘 땅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분단된 남과 북의 '사람'과 '사람'이 오고 간다면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이 약동하게 되고, 이것은 그 자체로 세계에 발신하는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선,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에서 시작해 육로로 갈 수 있는 개성, 금강산 관광, 제3국을 통한 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등 대상과 지역도 점차 넓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관광이 지속되고, 경험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더 쉽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토대와 기반도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강원도 고성에 있는 제진역을 방문했습니다.

동해선 최북단 기차역인 이곳에는 '금강산 방면'이라는 표지와 북측의 '감호역'으로 연결된 선로가 평화의 시간이 도래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복원된다면 남쪽에서 출발한 열차가 우리 젊은이들을 태우고 평양, 신의주, 금강산, 원산을 넘어 만주, 시베리아, 유럽까지도 평화와 공존, 번영의 꿈을 실어 나르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지역적 한계와 고립을 넘어 문화적 상상력과 가능성으로 더 큰 세계와 만날 것입니다.

긴장과 단절의 공간이었던 접경지역도 경제가 숨통을 트고, 새로운 활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침내는 남과 북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경제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살펴야 하겠지만 하루빨리 북측과 개별관광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하길 희망합니다.

정부는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북한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내일은 광복 75주년입니다. 그러나 독립선열들이 가슴 벅차게 꿈꾸었던 해방된 조국은 다시 외세와 냉전에 의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고가며 다시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순간이며, 우리 민족에게 남은 숙명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당면한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북녘 땅을 밟지도 못하는 지금의 분단 상황을 더 이상 고착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니 '때'를 만들어서라도,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미래로 확실한 한 걸음을 옮겨 놓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힘을 더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