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용범 차관 "청와대서 유재수 감찰 뒤 '사표수리' 언급 없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백원우에게 유재수 감찰사실 들어"
"유재수, 민주당 가기 위해 사표 낸 것"…백원우 진술 반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위 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표수리'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다. 이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김 차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3 204mkh@newspim.com

김 차관은 "지난 2017년 11월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냈고 다음 달 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사실을 들었다"며 "당시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투서가 들어와 감찰을 했는데 대부분 클리어(해결) 됐지만 일부 해소가 안됐다. 인사에 참고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인사에 참고하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표현인데 어떤 의미로 이해했냐'고 묻자, 김 차관은 "인사과장과 무슨 뜻일까 이야기 나눈 기억이 있다"며 "금융위가 당시 판단한 것은 정책국장 자리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고 보직을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언급하며 김 차관에게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금융위에 통보했고 청와대 입장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라고 김 차관에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를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내용은 들은 것이 없다"며 "만약 사표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바로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하거나 신속처리했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 경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고 공무직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필요적 조치로서 사표를 낸 것"이라며 "민정실의 사표 조치에 따라 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서 공무원을 사직하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의사를 전달받고 청와대에 방문했을 당시 백 전 비서관 방을 찾아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내도 되겠냐고 물어봤다"며 "백 전 비서관이 민정은 의견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 와 '사표를 내도 되는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김 차관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사표라는 명시적인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기 어렵다', '정책국장 자리에 있기 어렵다'는 것이 상대방 쪽에서는 사표의 완곡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여러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 체류중인 가족들의 항공료를 대납받는 등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비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사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보고받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김 차관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