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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MB·박근혜는 안 그랬는데…분노 때문에 양심선언"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9:34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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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3일 조국 재판 증인 출석…"3개 정부서 특감반…이런 일 처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법정에서 "이명박·박근혜 때는 자부심 가지고 일했는데 현 정권 들어 친정부 인사는 다 '킬'이 됐다"며 "양심선언을 한 계기는 이게 가장 크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3개의 정부에서 특감반 경험을 하면서 수많은 감찰을 했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어쩌다 빽을 쓰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선처해달라거나 하는 정도지 아예 사건을 없애고 감찰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 감찰무마 의혹을 처음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법정에서도 "솔직히 놀랐다. 제가 특수부, 대검 중수부에서 일할 때는 청와대가 정치적 조직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속칭 'MB첩보'를 특감반에서 하고 있더라"며 "그때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실적도 많았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유재수 등(친정부 인사들)을 감찰하면 다 킬이 돼서 너무너무 분노했다. 양심선언을 하게 된 계기는 이게 가장 컸다"고 털어놨다.

김 전 수사관은 감찰 중단 후 비위 사실이 백원우 전 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전달됐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민정비서관은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 보안이 생명인 감찰내용을 민정비서관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서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에게 특감반에서 진행 중인 비리사건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본다'며 '민정비서관 같이 민심동향이나 여론 수집하는 사람을 감찰 영역에 관여시키는 게 자꾸 정치적 인사들이 감찰 영역에 개입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이같은 조서를 제시하자 "이건 누가 봐도 수사가 필요했던 경우"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전 수사관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에서 해임을 당한 것과 관련해 "골프 친 건 일부 잘못했지만, 누구(유재수)는 영전까지 시켜주고 누구는 먹고살기도 힘들 정도로 해임시킨 건 가혹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번 재판에 불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면한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김 전 수사관(당시 특감반원)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다. 2017년 특감반 소속이던 이모 검찰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불상의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 체류중인 가족들의 항공료를 대납 받았다는 등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비위 의혹을 보고했다. 이후 특감반이 감찰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났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9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날로 증인신문이 미뤄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 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져 감찰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바로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작심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조국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이거야 말로 직권을 개인 소유물 같이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휴정 중 조 전 장관과 방청객이 언성을 높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남성이 조 전 장관에게 다가가 "국민들 앞에서 안 부끄럽냐"고 했고, 이에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응수했다. 해당 남성은 "증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방청객이 웃어도 판사가 제지하질 않는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재판 재개 후 "제가 잘 몰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제지하겠다"며 "변호인이나 피고인, 소송관계인을 위력가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 퇴정시키고 방청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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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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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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