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공매도 한시금지 시한 한 달 앞두고...연장vs종료 '팽팽'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7:34

거래소, 오는 13일 학계·업계·투자자 초청 토론 실시
개인들 "공매도 금지하니 시장 오히려 안정" 강조
업계선 가격발견 기능 등 공매도 불가피론 재부각
금융당국 "코로나19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내달 15일로 예정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시한이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매도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재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반면 업계에서는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감안해 적절한 재개 시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한 후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 학계, 업계, 투자자 등 각 분야별 패널들이 찬반으로 나눠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을 사회자로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오는 13일은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등이 담긴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한지 꼭 5개월째 되는 날이다. 당시 금융위는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일단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시한 연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시한 연장을 지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가 시장 안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유입에 힘입어 국내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인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재차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업 투자자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부정할 순 없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진 공매도 카드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는 피해의식이 상당하다"며 "재개 시점에 함몰되기 보다는 이참에 현행 제도를 손질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스피가 2.25p(0.10%) 오른 2,353.92로 출발하며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소폭 상승한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0.08.10 yooksa@newspim.com

반면 코스피가 코로나19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기존 비상조치를 유지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통상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는 장에서 많이 활용된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이 단기간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스트레지스트(Strategist)는 "공매도 재개시 국내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헤지수단 및 롱숏·헤지펀드 전략 부재로 한국에 대한 접근을 꺼릴 수 있으며,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산정시 시장 규제 등 운용체제의 효율성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시기 공매도 거래 금지에 나섰다가 해제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3월 공매도 거래 금지 이후 1개월 단위로 연장하다가 5월18일 전면 해제한 유럽의 경우 해제 당일 주식시장이 급등했다"며 "공매도 금지에 따른 시장조성 및 유동성공급 대상상품의 유동성, 가격발견기능 약화는 결국 현물 및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효용을 감퇴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시한 연장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연장 또는 해제 등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안정조치 시행 발표 당시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던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가 현재 종식되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식양도세 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폭 관련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만큼 공매도 문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소폭 연장하거나, 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등의 대안이 나올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