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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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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수해 경기·충남·충북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듯
김정은, 문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접경지역 수해현장 방문
김태년 "경제살리기 총력전 위해 국회 비상경제특별위 구성하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역대급 폭우가 이어지면서 많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간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7일 피해지역인 경기와 충남, 충북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별 피해 규모 조사·추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정세균 총리의 건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하게 되는데, 청와대는 이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드리우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홍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에 수해 현장을 방문해 본인의 물자를 풀어 피해를 당한 이재민을 구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댐과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남북 정상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접경지역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도는 총선 이후 최저치인 37%로 떨어졌고, 미래통합당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등 여당에 대한 반발 심리로 보이는데요. 여야가 처음으로 지지율 역전이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비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살리기 총력전의 성공을 위해선 정치권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정치권이 합심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군남댐을 방문한 뒤 파주지역 수해 이재민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마지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한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폭우 특별재난지역 이르면 오늘 선포/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7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기·충남·충북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별 피해 규모 조사·추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정세균 총리의 건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부지방 물난리에 남북 정상 나란히 접경 부근 현장 방문/문화일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중부지방에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남북 정상이 같은 날 접경에 가까운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오전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큰물(홍수) 피해 상황을 현지에서 요해하셨다"고 보도했다.

文,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임명장…'시작·조화' 강조/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장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윤 위원장 및 배우자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거듭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새로운 시작이란 의미를 담았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아 꽃을 골랐다.

'美기술이전 거부했지만 스스로 해냈다'···토종 AESA 레이더 4년만에 시제품 출고/서울경제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7일 출고됐다. 해외로부터 기술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개발에 착수한지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대구지법에 항소장 제출/뉴스핌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일본제철이 7일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도 37%, 총선 이후 최저치…통합당은 반등/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총선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반등에 성공했다.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등 여당에 대한 반발 심리로 보인다.

김태년 "국회 비상경제특위 구성하자…경제살리기 총력전"/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비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살리기 총력전의 성공을 위해선 정치권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문재인 정부 남자들 불리하면 하나같이 아내 핑계"/노컷뉴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파트 매매 호가 논란에 대해 "조국, 김의겸처럼 불리하면 아내 핑계를 댄다. 참 비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최근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가 논란이 발생하자 거둬들였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른다"고 언급해 구설에 올랐다.

與 부동산 정책 완급조절…전월세전환율 '시행령 개정' 검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임대료공시제 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완급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7일 전월세전환율 및 임대료공시제와 관련해 "현장 상황을 보고 점검하고 있는 중으로, 바로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대책 발표 후 '패닉 바잉'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해찬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신속 진행할 것"/아시아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상황을 계속 파악하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근 "임차인 아닌 월세소득자? 금융권 부채만 8억"/이데일리
진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소득자라는 보도에 '기술'을 썼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7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선일보의 정보 취사선택과 확증 편향 유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고 한 신 의원이 "집은 없지만 인천 서구의 상가 한 칸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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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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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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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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