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공공재건축 50층 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교감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해당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다면 50층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따른 해명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하고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선회했다.
김 장관은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 규모로 5만 가구를 산정한 것과 관련해 "사업 초기단계인 전체 물량 26만 가구 중 20% 정도인 5만 가구를 생각할 수 있다"며 "각 사업장에서 보내준 의견에 따라 최종적인 물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 대해선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에도 일산에서 저항했었다"며 "주택공급TF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참여했다.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과천시가 요구하는 것은 과천청사 인근 유휴지에 공원이나 연구개발(R&D)센터 등 유치"라며 "주택공급을 하면서 공원이나 R&D센터 등 자족시설을 열심히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라며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해 받는 금리보다 월세로 받는 금액이 많아서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갭투자로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은 올 봄 기준으로 70% 정도"라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에는 임대인의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아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현재 4.0%인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적절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다. 현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전월세전환율은 4.0%다.
김 장관은 "현재 기준금리에 비해 3.5%는 높기 때문에 낮출 계획"이라며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장한 최근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한국감정원 통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가가 지정한 유일한 통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통계 수치는 역대 정부가 주택 가격을 계산할 때 인용해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을 누구보다 알고 매주 주택가격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장 분위기를 모르고 주택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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