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인중개사도 임대차3법 '반발'..."임차인에 불이익 전가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7:30

공인중개사협회 "부작용 최소화 위해 현장 귀 기울여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과잉보호 입법'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법 시행에 따른 임대인의 불이익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란 주장이다.

협회는 4일 협회 입장문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취지는 '약자인 임차인보호'에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은 고가주택 임차인까지 보호하는 과잉보호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8.04 pangbin@newspim.com

부동산 시장 가격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거래당사자의 자유로운 약정에 의해 거래돼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임대인의 불이익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임차인 보호는 정부가 서민주택 보급을 통해 해결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임대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서민, 영세자영업자 모두를 고사 시킨다"며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온갖 방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정했다. 또 임대차 계약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뒤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됐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계약 기간은 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됐고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은 5%에 한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