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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임대차 3법,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9:27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08:22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대차 3법 통과는 2년에 한 번 짐을 싸고 세를 올려줘야 하는 부담을 갖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상당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법 개정안들은 다주택자나 단기 보유자에 대한 중과 개념"이라며 "정부의 주택 공급 노력이 결부된다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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