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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대차 3법' 논쟁 확산…윤희숙·윤준병 공방에 원희룡·이언주 가세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7:22

윤준병 "월세 전환 나쁜 것 아니다. 매우 정상" 발언 후폭풍
원희룡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 이언주 "양극화 촉진 정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격렬한 부동산 정책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인은 현재 2년 외에 추가 2년을 더 보장받게 됐고, 이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해 전세제도가 급격히 소멸돼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어차피 전세제도는 소멸되는 추세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세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4년 후 전세가 없어져 월세를 살게 될 것이 걱정"이라며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저금리 시대로 전환한 지금 전세제도는 축소될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이번 임대차법으로 인해 급작스러운 소멸의 길로 밀어넣어졌다. 아직도 전세 선호가 많은 상황에서 큰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leehs@newspim.com

반격 나선 윤준병 "전세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다가올 것"

윤 의원의 발언이 주목 받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가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가진 제도"라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으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정책과 상관 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으로 매우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발언은 전세를 선호하는 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비난도 나왔지만 당 내에서는 큰 호응을 얻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은 그 쪽에서는 귀한 사례"라고 언급하며 윤 의원을 지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윤희숙 의원의 임대차 3법 발언에 대해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사진 제공=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2020.08.03 dedanhi@newspim.com

갈수록 확전 양상...원희룡 "전·월세 이자 차이 모른다는 고백"

미래통합당은 배준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월세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같은 이야기"라며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보라. 공감능력 0"라고 윤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의 대권주자까지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일 자신의 SNS에 "돈 없는 서민이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 고금리인 월세를 내는 건 부담이 크다"며 "부동산의 화약고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 윤준병 의원이 이런 상황을 모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어 "당장 전세로 사는 것과 월세를 내는 것의 이자 차이를 모른다는 고백으로, 게다가 전세 자금은 지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완만하게 월세가 대세로 되어가는 것과 정부와 민주당이 무모한 배짱으로 밀어붙인 정책 때문에 전세 매물이 끊겨서 졸지에 월세로 강제로 넘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이언주 "현금 보유한 사람만 집 살 수 있는 양극화 촉진정책"
    여당 내에서도 자성...정성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숙의해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의 주택정책은 월세를 늘리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포기하게 해 수억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양극화 촉진 정책"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이제는 국가가 임대사업을 하고 집주인이 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이런 것을 어설픈 글로벌주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설사 세계적 저금리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다 하더라도 국가는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어렵게 하는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당연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부족한 것이 정치인으로, 21대 국회는 넘치는 의원들이 많아서인지 개원 초기인 요즘, 마치 말기가 다 된 것처럼 어수선하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시급한 일은 해야 하지만 욕심 내며 서두를 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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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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