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임대차법 시행에도 불안한 세입자..."전셋값 4년 뒤 폭등, 부작용 속출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02일 06:09

최종수정 : 2020년08월02일 09:44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전세 매물 구하기 더 어려워져...곳곳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치솟던 전세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겠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세입자와 맺는 전세계약엔 임대료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면서다.

또 서울 등 인기 주택시장에서 전세 매물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 세입자들 고충만 커질 것이란 문제도 제기된다.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가 살거나 아예 빈집으로 비워 두면서 임대료 억제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세입자를 가려받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집주인 실거주·월세 선호로 전세대란...4년뒤 임대료 폭등할 것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가살거나 아예 빈집으로 비워 두면서 전세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전세보다 매월 임대료를 받는 반전세·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가격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임대인 위주 전세시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주인들이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거나 직접 들어가 살려고 하면서 임차인들은 전세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임대료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4년이 지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와의 4년(2+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세입자와는 임대료를 5%보다 높게 받을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3법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가격의 상승을 4년 뒤로 이연시키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는 거주 4년차에 들어서면 임대료 상승을 걱정하는 세입자가 증가할 것이고, 그 만큼 전세금 인상폭에 대한 체감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앞으로 2~3년 동안은 급등하던 전세가격을 잡는 효과가 있겠지만 신규 전세계약과 빈집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전세 대출 동의·집 수리 거부 등 집주인·세입자 갈등 커져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을 통한 전세대출에 동의해주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전세대출 보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또 집주인들이 집 수리를 거부하거나 전세계약 만료 때 세입자에게 엄격한 잣대로 집에 대한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권 교수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인들 입장에선 시세차익 등이 쉽지 않은데 임대수익률까지 낮아지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임대인들은 소극적인 집수리로 대응하면서 지역의 임대차시장의 질적인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선 성수기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집주인들과 임차인,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는 "임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니 인심이 후하던 집주인들도 태도가 변해 집 수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외국처럼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고 나갈 때 원상 복구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B공인중개사도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부족한데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안심하겠지만 가을 이사철을 두고 지금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만 숨통이 막히게 됐다"며 "앞으로 직접 들어가사는 집주인들이 늘게 되면 세입자들은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임대차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이 중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에게 최소 4년(2년+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기존 대비 5% 넘게 올리지 못한다.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