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지난달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 계획에서 최종 확인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어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유 시설은 주택 4927동(전파 227동·반파 220동·침수 4480동), 농·산림작물 3만556㏊, 농경지 1447㏊, 가축 등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소규모 시설 2095개소, 수리 시설 820개소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2조723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2조4538억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지원금은 2697억원이다.
복구비 중 1조9951억원은 국가가, 7284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 및 방재 성능 개선과 더불어 이재민, 농·림·축·수산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에 사용된다.
공공시설 복구비 2조4538억원 중 피해가 경미한 시설은 총 1조3520억원을 투입해 단순 기능 복구를 실시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재피해 우려가 큰 시설은 1조1018억원을 투입해 개선 복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재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선 복구 사업을 작년보다 2.5배 규모(총 50개소)를 확대해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 산사태 등으로 주택, 도로, 하천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내 피해를 하나로 묶어 시설 간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마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구 단위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피해자 재난지원금 2697억원에는 전파 주택 기준으로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 추가 지원이 포함된다. 신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에 3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주택 피해의 대부분이 침수임을 고려해 도배와 장판 비용에 더해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피해 정도와 작물 특성에 따라 최대 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극심한 10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높여 지원한다.
농기계는 피해를 입은 전 기종에 대해 지원하고 지원율도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임·수산 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도 35%에서 45%로 높인다.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다양한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전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지자체에 교부하고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에 확보·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지원과 공공시설 복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이번 복구 계획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 복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피해지역이 더 안전하고 강한 생활 터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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