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 재건축 용적률 대폭 상향 '만지작'...강남에 또 '로또 반값아파트' 나오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7:32

공공임대 대신 공공분양 비율 높이는 방안 검토
정비업계 "실익 따져볼 것"...반값아파트 되풀이 지적도 나와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강남 등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공공분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높여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공공 재건축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만큼 공공임대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업계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자 공공분양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사실상 '반값 아파트' 공급으로 일부에게만 로또 분양 혜택이 돌아가고 시세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에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는 대신 기부채납으로 공공임대와 함께 공공분양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조합원 분담금 보장, 기부채납 완화,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공 재개발처럼 공공 재건축도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풀어야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참여하는 조합이 적을 것으로 보이자 공공분양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지지부진했던 은마, 잠실5단지 등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조합들은 여전히 공공 물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상당수 물량을 공공으로 풀면 수억원 비용을 추가 분담금과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 입장에선 큰 실익이 없어 이에 참여하는 조합이 드물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이 계속 입방아에 오르면서 정부가 이전에 비해 획기적인 '당근책'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강남구 A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공공임대보다는 공공분양이 낫다고 보여지지만 수익성을 따져보지 않고 섣부르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인 건 똑같다"며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허가받을 수 있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B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면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수억원 분담금이 들어가는 조합원들 입장에선 임대이든 분양이든 너무 많은 물량을 공공으로 풀어야 한다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중심지에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분양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로또 분양'만 양산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등 방식으로 강남 재건축 단지에 공공분양 물량을 늘린다면 일부에게만 수억원 시세차익이 주어지는 로또 분양이 되는 것"이라며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향후 주변 시세를 따라 함께 아파트값이 오르는 결과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개포동 C공인중개사도 "강남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 물량들은 전매제한이 끝나면서 시세가 10억원 이상 뛰었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단지도 주변 시세를 따라 크게 뛰었는데 이보다 입지가 좋은 알짜 단지들은 가격 급등이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