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석탄투자 막고, 기업고용 유지해라" 국책은행 발목잡는 정치권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4:58

국책은행 "정책 연속성 감안해 논의해 달라"
40조 기안기금, 신청기업 없는데도 요건 강화?
지방이전 이슈까지…혁신산업 발굴 부담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국책은행의 기업지원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 경제상황과 동떨어진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책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전법, 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본점. [사진=각사 제공]

해당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약 2조9000억원의 자금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 공적금융이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우리나라는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장 추진 중인 해외사업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인도네시아에서 석탄화력발전소 2기 개발사업과 베트남에서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매입 등을 진행 중이다. 전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당장 모든 석탄발전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맹목적으로 금지할 경우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도 부담이라는 것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신규 사업도 아니고 기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갑자기 막겠다고 한다면 정책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산은·수은 등은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다각화하고 그린본드 발행에 앞장서는 등 친환경 노력을 지속해 왔는데, 너무 밀어붙이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을 더욱 강화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업계 불만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이달 7일부터 기안기금 접수를 시작했고, 이에 앞서 지원대상 업종을 항공·해운 2대 업종에서 자동차·조선·기계 등을 포함한 9대 업종으로 늘렸다. 그러나 ▲6개월간 고용 90% 이상 유지 ▲자산매각 등 유동성 확보 노력 ▲주식연계증권을 통한 기업이익 공유 등 조건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 신청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은 21일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해 고용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경영성과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40조원 규모로 기안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지원대상 1호 기업으로 꼽히던 대한항공도 신청을 주저할 정도로 이미 조건이 부담된다"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정치권에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의안으로 발의되지는 않았으나 국책은행 지방이전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최근 산은, 수은, 기업은행 등을 포함한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청사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국책은행은 물론이고 금융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지방이전 기관들의 효율성 저하와 인력확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와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혁신산업 발굴과 기업 해외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