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쌍용차도 기안기금 신청 안 해... 보름간 '0건'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3:54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4:29

2대→9대 업종 확대에도 지원 기업 없어
"기안기금 신청하면 오히려 '낙인효과'"
기안기금채권 발행도 무기한 연기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산업은행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접수를 시작한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신청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들은 많지만, 깐깐한 조건 때문에 신청이 꺼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신청하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접수를 시작한 이래 기안기금을 신청한 기업은 없었다. 기안기금은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신청서가 없다고 산업은행 및 주요 시중은행들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5월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기안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의 모습.2020.06.08 rplkim@newspim.com

기안기금 심의위원회가 지원 업종을 항공·해운에서 자동차·조선·기계·석유화학·정유·철강·항공제조의 9대 업종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안기금 지원대상 1호' 기업으로 꼽히던 대한항공이나, 최근 상황이 악화된 쌍용자동차까지도 신청을 미루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5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음 1조2000억원까지 기안기금으로 대체할 것이란 의견까지 나왔던 만큼, 기안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줄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안기금도 대출인데, 현 시점에서는 유상증자도 성공적이고 기내식사업 매각도 진행하고 있어 기안기금을 신청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자금흐름상 필요한 시점이 있다면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안기금 신청을 위해서는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6개월간 고용 90% 이상 유지 ▲지원에 앞서 자산매각 등 유동성 확보 노력 ▲지원기간 중 주주배당 금지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 이익 공유도 부담이다. 기안기금은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취득 형태로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가치가 오를 경우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취지이나, 이는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리도 '조달금리와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하여 산정' 하기로 한 만큼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크게 유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기안기금을 신청할 경우 오히려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안기금을 신청하게 되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안 되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앞으로도 회사채 발행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말 어려운 기업이 아닌 이상 신청할 이유가 없다. 올해 3~4분기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신청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안기금 지원이 지연되면서 기안기금채권(기금채) 발행도 미뤄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기안기금채권(기금채) 발행을 통해 지원 자금을 마련할 계획인데, 신청 기업이 없어 발행 규모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산은 관계자는 "미리 기금채를 발행할 경우 자금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 상황에 맞춰 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