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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냉전의 허들 내수로 넘는다', 중국 정치국 비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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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일자리 창출 주민 수입 증대에 전력
미중관계 단절에도 끄떡없는 자강체제 구축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코로나19 충격과 미중 신냉전에 대응, 경제 성장의 엔진을 수출에서 내수 소비로 교체하는 작업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유효 투자도 한층 서두르고 있다. 내수 소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수입 증대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중국은 7월 30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국내 대순환으로 국내와 국제간의 상호 순환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중장기 성장 매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4억명의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중국 제조와 중국 소비'의 잇점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코로나19 신냉전 장기화, 성장 엔진 내수로 교체

하반기 정책의 큰 방향성에 대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내수확대를 경제운영의 새로운 전략적 기초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이틀전 28일 당 중앙이 개최한 당외 인사 좌담회에서도 똑같이 언급됐다. 코로나19세계 확산과 미중 신쟁전에 따른 외수(수출) 충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이 참에 경제 성장 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내수를 신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 세계확산과 중미 무역전쟁으로 리스크가 증가하고 보호주의와 반 세계화 조류가 거세지면서 갈수록 수출난이 심화돼 사실상 내수 시장밖에 기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이후 내수 소비 회복을 위해 야간경제가 붐인 가운데 7월 30일 베이징 한 음식점이 공터에서 야간 영업을 하고 있다. 2020.07.31 chk@newspim.com

중궈신원(中國新聞)은 경제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은 14억 인구의 거대시장에다 2019년 기준 1인당 평균 GDP가 1만 달러에 달하고 있고 중등 수입 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자체 내수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넓다고 밝혔다.

중국은 소비 수요 확대를 위해 유효한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입장이다.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는 코로나19 영향 극복과 최종 소비증진을 위한 유효투자와 사회자본 참여 확대, 신형 인프라 건설 투자와 신형 도시화 건설투자 가속화 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30일 정치국 회의 강조사항에 대해, 당장의 코로나19 경체 충격과 중미간 신냉전 장기화에 대응해 지구전을 상정하고 중국 경제 운영과 성장 구조 등 핵심 정책들을 바꿔나간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부동산 '튀지 않게', 자본시장 안정에 심혈

중국 증시는 최근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세계 확산 우려로 어느때 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 실제 이런 이유로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의 지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 가운데 중앙 정치국은 '평온건강(平稳健康)'이라는 언급을 통해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되 회계 조작등 시장 교란 행위도 엄단해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중앙 정치국회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주팡부차오(房住不炒, 주택은 주거 목적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를 재차 강조하면서 부동산 급등락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충격속에서도 일부 도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아 우려를 키워왔다. 중국 당국은 아무리 급해도 부동산을 단기 경제 부양의 도구로 내세우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반기 한때 코로나 경제 영향이 극심해지면서 많은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으나 중앙 정부의 이런 방침이 통보되면서 선전 난징 항저우 등 대부분 도시들이 거꾸로 부동산 규제에 돌입했다. 여기에 당국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시장 열기가 한층 내려갈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당국이 내수 진작에 힘쓰면서 주민 소비가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7월 25일 늦은 저녁 시간 베이징 식당가에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0.07.31 chk@newspim.com

'인민에 일자리를', 대중창업 만인혁신 다시 강조 

코로나19와 미중 신냉전 국면에서 중국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로인한 경제 위축으로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는 것이다. 이와관련헤 30칲 중앙 정치국 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청년 취업문제 완화와 농민공 취업 안정, 귀향 농민공 취업 대책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외부 환경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일단 취업 형세가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도시 신증 취업인수는 564만 명으로 전년도 목표수준의 62.7%에 달했다. 상반기중 연간 목표의 절반을 넘게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올 여름 졸업시즌을 맞아 874 만 명의 대학생이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취업 형세는 매우 엄준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들의 재취업과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중국 일자리 대책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중국은 7월 15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강조하면서 자금과 사무실, 필요 인재 양성 부문에 걸쳐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발개위 등 13개 부처는 최근 15개 신업태를 발표, 이를 중심으로 취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모바일 인터넷 전자상거래, 인텨넷 생방 영업(라이브 커머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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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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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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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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