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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폐 혁명' 기폭제, '디지털 위안화' 시대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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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출시 위안화 국제화에 일조
메이퇀, 비리비리, 알리페이 등 유통 협력기관 선정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유럽의 리투아니아에서 최근 디지털 화폐가 정식 출시됐다. 글로벌 최초의 중앙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이다. 이에 디지털 통화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추진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의 출시 움직임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들어 전 세계 각국에선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연구 및 출시 논의가 뚜렷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국제청산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전체 66개 국가 중 80%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10% 중앙은행이 조만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에 착수한 중국은 디지털 화폐 분야에선 선도적인 국가로 꼽힌다.

전 세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통상적으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불리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통화 결제 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인 'DCEP'라고 명명했다. 이 같은 디지털 화폐는 기존 종이 화폐 체계의 운영 비용을 크게 낮추는 한편, 거래 효율을 대폭 높이면서 '화폐 혁명'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초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디저털 화폐 연구 진전면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이다'라며 '시범 유통 범위도 확대되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 업종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진단했다. 

[사진=셔터스톡]

◆디지털 화폐 출시 위안화 국제화에 조력

중국은 디지털화폐 연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재까지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는 65개 관련 특허를 신청하는 등 디지털 화폐 기반 기술 축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016년 디지털화폐연구소 설립했다. 이 기관은 글로벌 최초의 중앙은행 산하의 디지털 화폐 출시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리브라 (Libra) 프로젝트가 관련 연구의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다. 위기의식을 느낀 인민은행은 DCEP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서 해외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법정화폐에 연동된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가상화폐)에 대해 강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 당국은 페이스북 산하 리브라가 결국 기존 기축통화 체제인 달러 체계에 편입될 것으로 보면서 '위안화 국제화'라는 장기적 청사진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 시장의 현행 국제 결제 시스템인 SWIFT (Society of Worldwide International Funds Transfer)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공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기존 국제 결제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체계(DCEP)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장밍(張明)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科院) 연구원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출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결제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동시에 달러화 패권 영향력 약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 발행국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인민은행은 현재 디지털 화폐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관련 법안 제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화폐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테스트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전(深圳), 쑤저우(蘇州), 슝안신구(雄安新區), 청두(成都)에서 시범 유통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 향후 베이징동계올림픽 현장에서도 제한적으로 유통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디디추싱(滴滴), 메이퇀(美團), 비리비리(B站), 알리페이(支付寶) 바이트댄스(字節跳動) 전략적 협력 기관으로 선정됐다. 4억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한 메이퇀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은 디지털 화폐 보급 확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이 발행할 디지털 위안화는 국가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기존 현금과 똑같은 법정화폐 역할을 하면서 본원 통화(MO)를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M1(현금+보통예금통장) ,M2(M1+정기예금 통장 등 통화)로 까지 기능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 화폐는 2단계 운영 시스템(雙層運營體系)을 통해 보급될 전망이다. 인민 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은행에 지급하면, 은행은 100% 준비금을 인민은행에 예치하게 된다. 이후 은행은 일반 고객에게 전자 지갑을 통해 다시 유통하는 이원화된 공급 구조다.

통화의 익명성 측면에서도 기존 전자 화폐와 상이하다. 디지털 화폐는 완전한 익명성을 지닌 비트코인(Bitcoin)과 달리 '제한적인 익명성'을 가진다. 디지털 화폐는 온라인을 통해 지불되면서 모든 거래 내역이 보관된다. 다만 해당 거래 정보는 당국의 식별이 가능하지만, 철저한 보안 장치를 두게 된다. 알리페이와 같은 모바일 지급 수단과 달리 디지털 화폐는 통신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근거리무선통신(NFC)기능을 활용해 사용할 수 있다.

시범 유통중인 디지털화폐 [사진=바이두]

◆디지털 화폐 출시로 경제적 효과 막대

향후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선보이게 되면 수백조 위안의 경제적 효과 창출이 예상된다. 특히 화폐 제조 및 유지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디지털화폐와 연관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동오(東吳)증권은 '화폐 발행 절감 효과와 함께 화폐 유통의 효율이 대폭 높아지게 된다'라며 '돈 세탁과 같은 부패 방지를 통해 금융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봤다.

블록체인 리서치 기관 롄타즈쿠(鏈塔智庫)에 따르면, 한해 중국의 결제 시스템의 거래규모는 통상적으로 GDP의 70배에 이른다. 이 수치를 감안하면 향후 디지털 화폐의 거래 규모는 연간 391조 4400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추정치는 2019년 모바일 페이 결제 규모의 1.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향후 결제 후방 산업의 성장 잠재력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렌타즈쿠는 결제 소프트웨어 업종이 디지털화폐 출시로 알리페이 보급 당시와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봤다.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디지털 화폐 출시로 금융 시스템 분야가 특급 호재를 맞이하게 된다' 라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판매관리시점(POS)시스템의 교체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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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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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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