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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정 디지털 화폐, 가상 기축통화 야심, 달러패권에 도전장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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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11일 이전 7개 금융사 및 기업 대상 발급 유력
위안화 국제 영향력 확대와 가상화폐 시장 선점 위한 전략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인민은행이 앞으로 수 개 월 내에 법정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미국 포브스는 인민은행이 궁상(工商 공상)은행·젠서(建設 건설)은행·중궈(中國 중국)은행·눙예(農業 농업)은행과 알리바바·텐센트 및 유니언페이 7개 기관에 첫 CBDC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포브스는 익명의 전직 인민은행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CBDC 발행 시기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인민은행에서 CBDC 발행 업무에 참여했다고 밝힌 익명의 인사는 중국 연중 최대 온라인 쇼핑 판촉 행사날인 '솽스이(雙十一 11월 11일)' 이전 CBDC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예상대로 11월 11일 이전 CBDC 발행이 이뤄진다면 인민은행은 사실상 전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 발행 중앙은행이 된다.

앞서 남미의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 정부가 각각 2015년과 2018년 시장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와 석유연계 암호화폐를 발행했지만 국내에서도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고 발행이 중단된 바 있다. 

중문 매체 둬웨이신원(DWNEWS)에 따르면, 인민은행으로부터 CBDC를 발급받은 상기 7개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포브스의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의 확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발행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인민은행의 법정 디지털화폐 출시가 임박했다는 것에는 시장의 의견이 일치한다. CBDC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연이어 의미심장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장춘(穆長春)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이 8월 10일 열린 '차이나 파이낸스 40포럼(CF40)'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자 CBDC에 출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18일에는 디지털화폐의 시범 사용 지역도 발표됐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선전(深圳)을 '중국 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로 지정하면서 선전을 법정 디지털화폐 유통 및 모바일 결제 혁신 시범지역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인민은행

 ◆ CBDC의 정체는 무엇? 가상화폐와 같지만 다른 '독특한 암호화 화폐'

인민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CBDC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됐지만 블록체인 기술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만으로는 고(高)병행성(High Concurrency·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초당 7건, 이더리움은 10~20건, 페이스북이 밝힌 리브라의 처리 능력은 초당 1000건이다.

2018년 쐉스이(雙十一) 기간 NUCC(인민은행이 설립한 비금융 인터넷 결제청산시스템)의 순간 최대 처리건수는 초당 9만2771건에 달했다. 인민은행은 CBDC 유통을 위해선 적어도 초당 30만 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가 탈 중심화의 'DNA'를 가진 것과 달리 중국의 CBDC는 사실상 중심화 통화라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국 매체는 CBDC 역시 탈 중심화 암호화폐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신랑차이징(新浪財經)은 중심화 통화라고 보도했다.)

기존의 가상화폐가 거래 도구로서의 통화 성격이 약한 반면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는 지불 도구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온라인 거래 및 인터넷 결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인민은행이 밝힌 법정 디지털 화폐의 영문명은 'DC/EP' 이다.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의 약자 DC 뒤에 '전자결제'를 의미하는 'EP(electronic payment)'가 더 추가된 것.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가상화폐에 비해 결제의 편리성이 더욱 강조된 것임을 시사한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인민은행장은 "우리가 연구하는 가상화폐는 특정 기술의 응용이 아닌, 지불과 결제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통 경로에서도 차이가 있다. ICO와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 직접 공급되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는 금융 기관에만 직접 태환 된다.인민은행이 DBDC를 지정 회사에 공급하면, 이를 받은 기관이 일반 대중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중 운영 시스템'을 통해 유통될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연구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의 가상화폐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해온 것이다. 올해 8월 4일 기준 인민은행이 출원한 가상화폐 특허가 74건에 달한다. ◆ 법정 디지털 화폐 출시 서두르는 중국, '가상 기축통화' 자리 노린다 

인민은행의 각종 '제스처'로 볼 때 중국은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을 매우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이 '세계 1호 가상화폐 발행 중앙은행'의 타이틀을 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 국내 통화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강화 △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선점을 통한 위안화 국제 위상 강화로 분석하고 있다.

CBDC가 M0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설정하고, 이중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온라인 거래 기능을 강화한 것 자체가 시중 통화 시장에 대한 정보력과 감독력을 확대하기 위한 설계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 그리는 밑그림은 이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대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CBDC를 통해 노리는 궁극적 목표는 미래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고, 위안화의 국제 위상과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미래 금융에서 가상화폐는 거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중국은 인민은행이 발행할 세계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세계 가상화폐 가격 형성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원통화인 위안화와 연계해 CBDC를 장차 가상화폐 시장의 '기축통화'로 육성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발행을 승인하는 등 가상화폐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중국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치안정화폐라고도 하며, 달러 등 기존의 법정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2018년 9월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 달러와 팍소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승인했다. 가상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연동이 확대되면 세계 통화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위상과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밝힌 것도 중국 금융 당국을 긴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주유핑(朱幼平) 중국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중국경제정보망(中經網) 부주임은 "인민은행이 CBDC 발행을 서두르는 것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미래 가상화폐 시장 선점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미래 가상화폐 시장, CBDC 리브라 비트코인 3강 구도 형성 

중국 CBDC의 등장은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중국의 CBDC, 페이스북의 리브라, 가상화폐의 기존 강자 비트코인의 '3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국은 CBDC가 경쟁자인 리브라와 비트코인에 비해 가격 결정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신랑차이징은 인민은행의 CBDC는 위안화처럼 국가가 신용을 보증하는 통화라고 설명했다. 어떠한 신용보증이 없는 비트코인과 달리 CBDC는 중국이라는 높은 '신용등급'을 보장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민은행의 관리감독 아래 발행과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발행 비용도 경쟁 가상화폐보다 낮다는 것이 중국측의 분석이다.

CBDC의 출현은 중국 온라인 결제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기업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소비자 입장에선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외에 인민은행이 보증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등장, 결제 도구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기존 모바일 결제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BDC의 발행의 중요한 목적이 모바일 시장 점유율 장악이 아닌 중국 산업 경제 발전과 실물경제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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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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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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