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文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4.5억원 올랐다"…강남·북 격차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1:56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3:41

경실련, 28년간 서울 34개 단지 아파트 가격 분석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993년 이후 28년이 지나는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세의 정권별 상승액이 문재인 정부에서 25평 기준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8년간 서울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25평 기준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25평 아파트 기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액.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07.21 clean@newspim.com

경실련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자료를 활용해 강남 4구 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서울 총 8만여 세대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분석했다.

34개 단지의 평균 아파트 가격 분석 결과, 김영삼 정부 당시 정권 초 25평 기준 1억8000만원에서 정권 말 2억3000만원으로 5000만원(26%)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 초 2억3000만원에서 정권 말 4억원으로 1억7000만원(73%) 올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 초 4억원에서 정권 말 7억6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94%)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정권 초 7억6000만원에서 정권 말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정권 초 6억6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27%)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 초 8억4000만원에서 3년 만에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라 역대 최고 상승액을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강남·북의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정권 초 강남 아파트 가격은 1억8500원, 비강남 아파트 가격은 1억7600만원으로 한 채당 차이가 900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김대중 정부 말 강남·북 격차는 2억3000만원으로 확대됐고, 노무현 정부 말에는 이 격차가 5억4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 이 격차는 정권 초 5억4000만원에서 정권 말 4억1000만원으로 격차도 줄었다.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정권 말 격차는 6억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 만에 격차가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강남·북 격차가 지난 28년간 100배 이상 확대된 셈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며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며 이를 하루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벌과 공기업 건설업자에 특혜를 유지하는 정책의 방향을 시민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 세력을 동원 투기를 조장했던 자에 책임을 물어라"라고 촉구하며 "세재 금융 공급과 임대 모든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땜질식 대책으론 부작용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